충주시의회 "청년농 예산 2000억 삭감…농촌 미래 막는다"

이두원 의원 대표발의 '청년·후계농 지원확대' 결의안 채택
예산 확대·지원기준 정비·안정적 정착환경 조성 등 촉구

충주시의회가 청년·후계농업인 지원 예산 확대와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1일 시의회는 이두원(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의 청년·후계농업인 추가 지원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청년농업인 지원 예산 감축과 선발기준 변경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후계농 육성지원 예산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8000억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6000억 원으로 2000억 원이 삭감됐다.

더욱이 올해는 전국 3796명이 신청했지만 996명만이 선정돼 약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충주시의 경우 2023년 17명, 2024년 29명이 선정됐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18명의 신청자 중 단 2명만이 선정되는 등 갑작스러운 선발방식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충분한 국비 예산 우선 편성과 예측 가능한 지원 기준 마련 ▲지역 현장 의견 수렴 및 신속한 애로사항 해결 체계 구축 ▲청년·후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그동안 전국의 지자체들은 청년·후계농 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연계 지원, 선도농가 실습지원, 농지임차료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3년간 일정 금액의 영농정착금과 저금리 대출, 실질적인 영농 기술 전수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독립된 농업 경영체로 자리 잡는데 기반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국비 예산 부족과 잦은 지원 기준 변경으로 인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농 초기부터 좌절하는 청년·후계농업인이 늘어난다면 농촌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의회는 "청년·후계농은 지역사회 활력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수단이자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라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재정·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발송될 예정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