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2025 의정활동 본격돌입… "집행부 검증 & 생활정치 활성화 결실 맺나?"

10일 284회 임시회 개회, 20일까지 의사일정
집행부 정책검증, 시의원 생활정치 안착 등 필요
"사실상 9대 의회 마지막 의정활동, 결실 맺어야"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시의회가 10일 제28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25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개원 4년 차를 맞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 속에 민선 8기 대전시정의 주요 정책 검증과 9대 의회가 내세웠던 생활정치 활성화 여부가 평가를 가를 지표로 꼽힌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회기로,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의원 발의안과 시장 제출안 등 안건 95건을 처리한다.

9대 의회에게 올해는 사실상 마지막 의정활동 기간이다. 우선 내년은 제9회 지방선거 때문에 의원들의 휴업 상태가 불가피하다. 올해도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유세 지원과 어수선한 분위기 등으로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할 시간은 결코 많지 않다는 게 의회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올해 의회의 주요 과제는 집행부 검증이다. 9대 의회는 출범부터 집행부 뒷받침 기조가 강했다. 속도감 있는 시정 추진을 이유로 들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치적 배경이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다. 물론 무조건적인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젠 기조 변화가 필요하단 주문이 적지 않다. 민선 8기 대전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냉정한 검증이 의회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전직 모 의원은 "이제는 새로운 사업과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단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미비한 점을 보완할 때"라며 "의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 집행부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총체적인 피드백을 해준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생활정치 활성화도 중요하다. 9대 의회는 정당과 이념을 떠나 생활정치 실현을 강조해 왔다. 시민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목표 아래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생활밀착형 입법 활동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생활정치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만 이뤄져 의원단 전체로 확산이 필요해 보인다.

정명국 행정자치위원장은 "중앙 정치도 아니고 지방의회에서 당리당략이나 이념을 따질 필요가 있느냐"며 "지방의원은 주민과 시민들을 현장에서 가까이 만나며 실생활과 민생에 도움을 줄 방안을 찾고, 또 협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김민숙 의원이 무상교복 지원사업 실태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또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도 의결했다.

5분 발언으론 취약 노인 손·발톱 위생 관리 지원(정명국), 시의원 공무 국외출장 중요성 제고(황경아), 둔산선사유적지 활성화(이한영), 난방 취약계층 지원(이병철), 에너지자립도 개선 방안(송활섭)을 다뤘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