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투명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민 재산권 보호' 강화

수의계약 대신 체계적 평가 시스템 도입
7조 원 규모 사업, 407개 감정평가법인 선정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위원회(2024년)

인천시는 지난해 시와 산하 유관기관에서 발주한 303개, 약 7조 원 규모의 공익사업에 대해 407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감정평가법인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법인 편중이나 불공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조례 제정 이후 2024년까지 총 4516개 사업, 약 76조 원 규모의 사업에 7129개 법인을 선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례에 따라, 100억 원 미만의 사업은 순환 선정 방식을, 100억 원 이상 사업은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는 이러한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 과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업무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가치판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