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의회 박용갑 의원,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 발의

서구.검단구 분구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인천시 서구의회는 6일 열린 제272회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국,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이 대표 발의한 '서구·검단구 분구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인천시의 인구는 302만 1천여 명이며, 기초의원 정수는 123명이다. 반면 부산은 인구 326만 6천명, 기초의원 정수는 182명, 대구는 236만 3천여 명에 120명의 정수를 가진데 반해 인천의 기초의원 정수가 현저히 적은 편이다. 이러다 보니 인천의 기초의원 1인당 주민수는 2만4561명으로 부산의 1만7948명, 대구의 1만9696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인천 내에서도 서구는 63만4064명의 인구 대비 기초의원 수는 20명에 불과해, 기초의원 1인당 주민수가 3만1703명으로 인천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인천의 현실도, 인천 내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넓은 지역인 서구의 특성도 제도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박용갑 의원은 "모든 국민의 한 표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선거의 평등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전제한 뒤 "현행 공직선거법의 별표 3으로 정해 놓은 광역단체의 기초의원 총정수가 인구 증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 의원은 지역 주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이라며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2026년 서구·검단구 분구에 맞서 기초의원 정수를 대폭 확대해 인구 현황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해나가야 한다"며 결의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