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예산·계약 관리 '총체적 부실'

설계변경 관행화로 공사비 증액, 불용·이월액도 수백억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 편중…시 재정 건전성 위협

충주시청.

충주시의 예산 집행과 계약 관리가 총체적 부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도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설계변경을 통한 무분별한 예산 증액, 과다 예산편성으로 인한 막대한 불용·이월액 발생, 특정업체 편중 수의계약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관행처럼 이뤄지는 설계변경이다.

시는 설계서 내용 불분명, 현장 상태 상이, 새로운 기술·공법 적용 등을 근거로 대부분의 공사에서 설계를 변경했다.



시의회는 이를 사실상 계약금액 증액을 위한 방편으로 악용됐다고 지적하며, 사전 정밀 현장 조사와 현장 중심의 설계를 통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 편성의 부실도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수자원본부는 불용액 139억 원·이월액 130억 원을, 복지민원국은 각각 83억 원·81억 원의 불용액과 이월액을 기록했다.

생태건강도시과 역시 불용액 3억 6000만 원·이월액 99억 원이 발생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과도한 불용액과 이월액은 시의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필수 사업 예산 집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의계약의 특정업체 편중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읍면동 사업부서의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된 것은 물론, 자체 선정한 업체에 설계를 맡기고 사업비를 책정하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면에 측정된 자체 산출량보다 과다 계상해 예산을 낭비하고, 이를 통해 수의계약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드러났다.

관급자재인 아스콘 등의 부정확한 산출로 인한 잉여물량 발생도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구체적인 수치는 더욱 충격적이다.

시는 2019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연평균 2800여 건, 677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발주했으며, 이 중 1인 견적 수의계약만 연평균 2300여 건, 292억 원에 달했다.

A업체는 연간 70~80건을 수주해 매년 3~5억 원의 계약을 따냈고, B업체는 2021년 한 해에만 9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2017년부터 업체별 수의계약 총량 한도를 3억 원으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했으나, 계약 횟수 제한이 없어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이다.

시에 등록된 451개 전문건설업체에 1년 수의계약 292억 원을 공평 분배할 경우 업체당 6500만 원 수준이지만, 대다수 업체는 단 한 건의 수의계약도 수주하지 못했다.

한 시의원은 "사전 정밀 조사 없는 설계변경, 부실한 예산 편성, 불투명한 수의계약 운영은 결국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충주시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