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고액·상습 체납자 겨냥한 부서 협업 징수 강화

-효율적 체납 관리로 징수 실적·과세 형평성 동시 확보-

단양군, 민원인이 세금 납부 상담을 하고있는 모습

단양군이 2월부터 세외수입,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등에서 각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동일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서 간 협업(Co-work) 징수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업 징수활동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여러 부서에 걸쳐 다양한 공과금을 체납하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개별적인 징수 방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재무과를 중심으로 각 부서가 징수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체납자의 압류 현황, 실태조사 결과, 정리보류 현황 등을 분기별로 취합해 각 부서에 제공하고, 각 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신속히 미이행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필요시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수방안을 논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등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단양군은 은닉재산 추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유도, 징수불능자의 체계적 정리 등 다양한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서 간 중복 업무를 최소화해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징수 실적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처분을 시행해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며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