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외국인 300만 시대 눈앞… 맞춤형 정책 필요

2024년 12월 체류 외국인 265만 783명
전년보다 0.4%… 충청권만 18만명 넘어
단순 인구 소멸 대응 아닌 지원 필요해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사진= 법무부)

국내 외국인 인구 300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체류 외국인 증가폭이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커진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대안으로 이들에게 조명이 비치면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체류 외국인은 265만 783명으로 전년보다 9510명, 0.4%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6.2%, 베트남 11.5%, 태국 7.1%, 미국 6.4%, 우즈베키스탄 3.6%로 이어진다. 등록외국인 권역별 현황은 수도권에 82만 2071명으로 전체 55.2%를 차지한다. 이어 영남권에 29만 9258명으로 20.1%, 충청권 18만 5419명 12.5%, 호남권 12만 7561명 8.6% 순이다.

특히, 충남지역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충남연구원의 '충청남도 외국인 체류 현황과 정책 방향'을 보면 2024년 9월 기준 체류 외국인 9만 5815명으로 2019년 7만 675명 대비 35.6%나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천안 2만584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산 2만 2800명, 당진 8407명, 논산 6506명, 서산 5773명 등의 순으로 특히 아산 신창과 둔포, 당진 합덕 등은 외국인 집중거주지로 확인됐다.

한국에 정착하고 일하는 외국인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이들과의 공존이 필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인구 감소 등 지방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에서 이들의 일손은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다. 현재 추세를 봤을 때 국내 외국인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에 대한 정책이 촘촘하게 짜여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

국내 다문화를 이루는 외국 국적자 대부분이 저숙련 근로자거나 결혼 이민자 등이기 때문에 소외계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단순히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대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이들이 사회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 역시 정착 욕구를 보이고 있다. 12월 통계청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고용 조사 결과'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계속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은 90.4%로 집계됐다. 이 중 15.3%가 영주 자격, 9.3%가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하고 있다. 국내에서 일하고 장기적으로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려는 성향이 강해진 만큼 정주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문화 등 외국인에 대한 인식 변화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다문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대내외적으로 이들은 종교나 문화적 차이 등으로 편견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 다문화 가정이 학교와 회사 등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류 외국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강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외국인 대상 법질서 강화교육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