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일이 만난 사람]신각수 전 주미대사

2기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한국의 대응에 대해 말하다
7순 맞는 소감과 공직자의 자세, 보람, 계획을 들려주다

신각수 전 주미대사를 백소회 송년회 때 만나 인터뷰했다.

신각수 전 대사는 백소회에서 ‘2기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한국의 대응’에 대해 깊은 식견을 들려줬다. 신각수 전 대사가 특강을 마친 후 필자와 나눈 인터뷰 내용을 지면에 담아본다.

-신 대사님, 2024 미국 대선 결과를 분석해 주실까요?

▲트럼프 재선의 함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2024년은 민주주의의 해였고 불만의 계절이었습니다. 세계 70개국이 선거를 치렀고, 인구 절반이 참여했죠.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인도, 남아공, 인니가 선거를 치렀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권당이 패배했습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경제가 부진했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관심과 종족주의 파편화로 인한 것이지요. 코로나 19의 악영향은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공화당이 약진을 했고 민주당 세력기반이 약화 됐는데요. 공화당이 7개 스윙 주와 전체 득표율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기반인 소수민족과 청년, 저소득층 연합이 와해됐는데요.

DEI(다양성과 평등, 포용성) 등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반감과 대중으로부터 유리된 정치의 허망함은 반엘리트주의를 가져왔습니다. 공화당의 민주당 기반 잠식이 지속적일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는 것은 포퓰리즘의 매력을 확인한 셈입니다. 서방 전체의 양극화 후유증으로 브렉시트와 트럼프 재선, 유럽 우파정당 강세를 불러왔고, 기성 엘리트층의 서민 경시에 대한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메가 슬로건의 위력은 미국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신고립주의의 정착도 초래했는데요. 미국 대선은 2024년 최대의 지정학적 이벤트로 미국 대외정책의 향방에 따라 포스트 탈냉전시대를 초래했고, 지정학의 귀환은 강대국 경쟁의 동력을 변화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바뀌었고, 미국 사회 전체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국제주의 사이클의 종식과 고립주의 사이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중앙정부제를 주창한 초대 재무장관 출신 연방주의자였던 해밀턴주의(윌슨주의)에서 잭슨주의(엘리트주의에 반대한 포퓰리즘 성향. 의회 권한 축소, 강력한 대통령제 지지. 자유방임주의)로 변화한 거죠.

미국 중심 동맹체제의 균열 위험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구심력을 상실하고 권위주의 진영의 공세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더욱 혼돈스런 국제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건데요. 전간기와 유사한 국제환경이고, 자생력과 네트워크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킨들버거 함정(새롭게 부상한 국가가 기존 패권국을 대신해 국제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때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패한 원인은 무엇인지요?

▲경제 인플레가 패인인데요. 흑인, 라틴계 남자들의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쇠락하고 소득 재분배에 실패했지요. 미국 경제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좋은 점은 아이러니입니다. 일반 생활과 국가 경제의 괴리가 있는데요. 성장보다 물가가 직접 영향입니다. 물가가 떨어져도 체감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물가 계산에 고금리 비용(모기지 부담)을 넣지 않은 착시효과입니다. 이미 팬데믹으로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도 작용합니다. 트럼프 경제 실제 평가는 정권 교체 구호가 더 설득력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 패인에는 이민 문제도 있습니다. 불법이민자의 경제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 100만 불법이민에서 400만으로 증가했습니다. 낙태 권리 동원 실패도 원인입니다. 여성들의 지지가 부족했고 물가 등 다른 이슈를 더 중시했습니다. 트럼프의 사법문제 리스크 해소도 원인입니다. 4개 사건 91개 혐의가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인정으로 효과를 상실했습니다. 또 해리스는 새로운 어젠다 제시가 부족했습니다. 바이든 정책의 복제판이었죠. 추상적 구호만 내걸어 실생활에 파고드는 슬로건이 부재했습니다. 새로운 비전 제시로 트럼프를 압도할 역량이 부족했고 트럼프와 같은 카리스마와 호소력이 부족했습니다. 부통령 후보 선택의 실수도 작용했습니다. 바이든의 후보 교체에 대한 섭섭함과 늦은 후보 교체는 후임 후보 경선을 통한 후보 이미지 제고 기회의 부재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트럼프는 감정적이고 규율이 부족하고 산만한 성격입니다. 불가측성의 소유자이지요. 경제인으로서 불가측성을 거래의 수단으로 무기화했고, 보좌진이 충성층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제도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충동적입니다. 계산된 행동의 의미도 있지만 장기보다는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는 경향입니다.

트럼프는 또 거래적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가치’보다는 ‘이익’을 중시합니다. 원칙보다는 상황상의 편의를 중시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르시즘에 빠져있고, 권위주의적이고 승부 근성과 반대자에 대한 적개심이 강합니다.

트럼프는 변칙적입니다. 기존의 규칙이나 룰에 대한 구속감이 없습니다. 거래 성사와 이득을 위해 변칙을 전술적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트럼프 1.0과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강화된 트럼프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되었던 1기에 비해 2기에는 트럼프 본연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1기에서 트럼프의 일탈을 억제했던 행정부, 공화당의 저항을 완전 제거하고 충성주의자로 채울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충동적 행동을 억제할 견제세력 부재로 불가측성 증대가 예상됩니다.

외교 안보 면에서는 의회도 대통령 견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공화당의 장악으로 입법에 용이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2025, 아젠다 47 등을 통해 정책 면에서도 상당히 완성도 높은 준비를 완료할 것입니다.

가치보다는 이익 위주의 접근이 이뤄질 텐데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가치 부여와 유지 의지가 부재하고, 국제공공재 부담 회피로 ‘킨들버거 함정’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전쟁을 조기 수습하고 대만에 대한 방위공약 회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정책이 더 과격해질 것입니다. 20% 보편관세, 60% 중국관세, 200~500% 자동차 관세(멕시코산)가 그것입니다.

수백만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것이고, 세금 감면으로 전시·불경기 수준의 재정 악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인플레를 유발해 연준(FRB)과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무역 전쟁으로 결국 미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세계 최고인 것은 열려 있는 경제 덕분입니다. 창조적 파괴와 혁신, 경쟁 제약은 19세기 경제로의 귀환을 불러올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위험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우위에서 유럽을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중동도 결국 미국이 끌려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동맹을 업신여기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엄포와 위협이 통할 수도 있지만 나토 약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증대, 아시아의 미국 핵 보장 불신도 위험요소입니다.

지금 견제 세력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1기 내각 절반이 트럼프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공화당 최고위 인사인 맥코웰 상원 원내 총무는 가장 경멸할 인간으로 트럼프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사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충성도가 인선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관료 사회를 ‘deep state’로 칭하며 경멸하고 제거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통합이 아닌 분열로 선거 승리하고, 민주당 정부 인사에 대해 복수 공언하고 법무부를 정적에 대한 복수 도구로 이용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주요 특징은 뭔가요?

▲트럼프는 신고립주의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포스트 탈 냉전시대 미국 외교 안보 정책의 큰 변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유지 발전을 이끌었던 미국의 고립 자초로 국제질서의 혼돈 증가가 예상됩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 권위주의(공산주의) 축의 국제질서 도전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 글로벌 사우스의 글로벌 이스트 경사 심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독자행동에 의한 일방주의로 국제질서를 흔드는 행동이 증가할 것이고 1기 때 파리협정, 인권이사회, TPP 탈퇴 등 유사조치가 예상됩니다. 미국 우선주의(MAGA)로 동맹 경시하며 미국 이익만 추구할 것입니다.

다자주의와 가치외교를 경시하고 거래 외교를 중시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 환경, 노동 등 가치 중시 바이든 외교에서 이탈해 대외관계 설정에 있어서 경제 이익을 우선하는 성향입니다.

트럼프는 권위주의 지도자와 가깝고, 권위주의 통치 스타일을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오랜 동맹과의 깊은 관계보다는 독재자와의 거래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푸틴과의 브로맨스 관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는데 강한 자에 대한 동경(?)이랄까요?

계엄 사태로 약화된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외면당할 염려도 큽니다. 한국에 대한 사실 인식의 오류가 심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정상회담이 중요한데, 한국정치의 비상 상황으로 인해 정상회담은 당분간 어려운 형편입니다.

국가안보에의 영향을 살펴보면 트럼프는 나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동맹을 자산이 아닌 부담으로 인식해 동맹에 대한 비용 부담과 역할 분담을 강요할 것입니다. 볼턴은 트럼프가 재선되면 나토에서 철군했을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임기 말 2020년 주독 미군의 3분의 1가량인 1.2만 명을 일방적으로 감축시키고 재배치를 통보했습니다. 방위비 2%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나토 동맹국에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최근 유럽의 나토 내 역할 증대 노력을 지향할 것입니다. 탈냉전 시기 유럽국가들의 방위 노력 해태로 미국 없이는 안보에 지장이 있습니다. 32개국 가운데 18개국이 GDP 2&를 충족했지만 병력, 무기, 방위산업 등에서 제자리 잡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리한 조기 종전이 우려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종결할 수 있다’는 등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과 러시아에 유리한 전쟁 종결 압박이 우려됩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복이슈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 시 우크라이나 정부가 바이든 후보 공략에 필요한 헌터, 바이든 관련 조사 협조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한 앙심이 작용한 것입니다.

유럽 지원만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상당한 지장 초래가 불가피합니다.

유럽의 단일 대응이 어렵고 무기와 정보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쟁 조기 종결이 바람직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토 가입 대 유럽군 평화유지군 주둔 중 미국은 후자를 선호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상태로 전쟁 종결, 휴전되면 중국, 북한의 모험적 행동을 부추기는 부정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인해 전후 국제질서와 유엔 체제를 크게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가 심각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국제사회의 파편화로 유엔 집단 안전보장체제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중동에는 외교적으로 적극 관여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1기 때 유일하게 실적을 올린 지역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중동국가(UAE, 모로코, 수단, 바레인)간의 관계 정상화가 촉진되고, 가자 전쟁의 종식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보다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를 지지합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일정한 진전 없이는 중동 평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수교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 가능성은 바이든 정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기(2020년) 때 이란 혁명수비대장 솔레이만을 암살했고, 이란과의 핵 문제 타결도 기대 곤란합니다. 1기 때 JCPOA를 파기했습니다.

한미, 미일 동맹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한미·미일 동맹에는 유럽과 다른 접근이 예상됩니다. 중국 억지 차원에서 대중전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방위분담도 유럽보다 양호할 것입니다.

또 이익의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미국에도 충분히 이익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경우 동맹 자체를 해치는 행위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권 출범 후 한일 양국이 협력해 한미일 협력체제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대만에 대한 군사개입 부정으로 중국의 대만공격 가능성은 증대했습니다. 전략적 명료성을 종종 내비쳐 대중 억지를 강화한 바이든 정부와 달리 트럼프 정부는 억지력 약화가 우려돼 군사 지원 지속 여부가 관건입니다.

-국제경제상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입니다. 관세 부과로 보호무역(보편관세 10%, 대중관세 60%)이 강화될 것입니다. 미국 내 물가 압력에 비추어 약속대로 실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을 관세 증대로 충당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점에서 수정된 관세 증가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10% 보편관세는 가구당 2600달러 부담 증가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트럼프 1기 때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미 무역흑자가 증가했는데 미국 경제에 불리한 품목을 제외 시켰습니다.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 흑자 국가에 대한 노골적 축소와 압력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관세, 제재를 미국 외교의 목적 달성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 정책은 후퇴될 전망입니다. 파리 기후변화협략 재탈퇴 가능성 후 농후해졌습니다. 셰일가스 개발촉진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것이고, 전기자동차 장려책은 후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맹 여부와 관계 없이 무역 흑자 국가에 대한 노골적 축소 압력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관세, 제재를 미국 안보의 목적 달성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25% 관세를 매기고, 중국 제품 우회 수출과 불법이민방지책을 세울 것입니다.

기후 변화 정책은 후퇴할 전망입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재탈퇴 가능성이 농후하고, 셰일가스 개발 촉진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기자동차 장려책 후퇴가 예상됩니다.

IPEF 탈퇴 등 다자무역체제에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어서 무역 문제를 양자 차원에서 공제적으로 다루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안보 면에서는 바이든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 안보 차원의 대중 압력 유지 강화와 더불어 반도체 등 대중 통상강화와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간 상충이 증가될 것입니다.

보조금을 통한 미국 내 리쉐어링, 외국 투자 유치 지속이 전망되고, 첨단 중요 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정책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3-3-3 적극적 재정경제 정책이 추진될 것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장관은 아베의 세 개의 화살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성장 3%, 재정적자 GDP 3% 삭감, 석유 300만 배럴 증산이 그것입니다. 높은 성장률과 재정적자 감소, 제조업 활성화로 미국 경제의 건전성 강화 의도가 있습니다.

-한미 안보협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동맹의 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한국에 관한 사실 인식 오류를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전략자산 배치 등에서 규모 축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 대만 사태와의 관계, NCG 등 확장 억지 강화를 위한 최근 진전의 후퇴가 우려됩니다. 방위비 분담 증가와 한국군의 역내 역할 증대 요청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핵문제에서 대북 타협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트럼프 1기 경험에 비추어 2기에도 미국 정상회담을 통한 교섭 재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섭에서 중간단계로 ‘사실상 핵군축’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부 핵무기 잔존과 제재해제 교환으로 북한을 사실상 핵무장국가로 인정할 우려가 있습니다.

잠재 핵능력 보유, 전술핵 재배치 등 핵 억지 능력 제고를 위한 기회도 있는 만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력 의존 국가임에 비추어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이 중요합니다.

-보호무역에 의한 미국우선주의로 무역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신다지요?

▲미국의 보편관세, 대중 고율관세, 중국의 영구 정상무역국가 지위가 박탈될 것입니다. 보편관세 10~20%, 대중 고율관세, 대중관세 60%를 바로 실시하기는 어렵겠지만 순차적으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도입 전망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중국 제품이 세계시장을 교란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의 덤핑수출로 제3시장에서 우리 무역환경이 악화되고, 미중 관세전쟁은 우리 대중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미 FTA 수정 제가 가능성도 제시하셨지요?

▲트럼프 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의 강제 축소를 도모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을 중국산 우회 수출경로 제재 대상국가로 취급할 우려에 대비해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약속한 반도체, 2차 전지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축소와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정부에 대해 어떤 대응 방향이 필요할까요?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트럼프 캠페인 공약은 완전한 것은 아니고 선거용, 교섭용 성격이 강한 만큼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상당수는 교환적 성격(trade-off)으로 바로 집행하기 어려워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과 우려가 있지만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경우 충분히 국익을 확보하면서 동맹유지가 가능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가 대중견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보다 동아시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 안보 관련 충분한 대미 레버리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제조업(반도체, 2차 전지, 의약품)과 미국이 중시하는 해군력 유지를 위한 한국 조선업이 중요합니다.

한국 원전 건설 능력도 미국의 AI 전력 수요에 비추어 중요합니다.

필요 시 선제적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아·과시욕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고려할 때, 선제적 대응으로 원만한 거래 여건 조성이 바람직합니다.

미국의 석유, 식량, 원자재, 무기 등 수입을 통해 무역 흑자를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거래에서 이익 균형을 위한 우리 요구사항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액 증액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한국에 사용 효과가 발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대미 무역흑자 감축도 기존의 수입처를 미국으로 전환해 대응하고, 북한 비핵화의 중간단계로 동결불완전 비핵화를 북한과 교섭할 경우 우리 억지능력 보강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미국 의회, 특히 공화당과 연구기관에 우리 입장을 꾸준히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지만 민주당과 차가 적은 만큼 민주당을 통해서도 우리 입장을 반영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 주요 진출 지역이 공화당(sun belt)지역(조지아, 텍사스, 테네시)으로, 공화당 의원 지지 확보가 중요합니다.

2기 트럼프 정부가 의존하는 AFPI, 헤리티지 재단 등에 우리 입장을 지지해 주도록 외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주요 매체인 Fox 뉴스 등에 한국 관련 주요 펙트를 보도하도록 해 왜곡된 한국 관련 정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요 선진국들과의 긴밀한 협조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본, EU, 호주, 캐나다 등 자유무역체제 옹호 국가들과 연대해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우선 안보분야 대응책부터 말씀해주실까요?

▲방위비 분담과 국방비 증액 요청, 북한핵문제, 한미동맹 영향, 주한미군 감축·변동, 한미일 3각 협력 체제, 확장 억지, 대만·남중국해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경제분야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무역 흑자 축소, 바이든 정부 지원금 축소·폐지, 보편관세 10~20% 부과 대응, 전략물자 대중수출 통제, 대중 관세 폭탄에 의한 관세 전쟁 여파 관리, 셰일가스·석유 등 탄소 에너지 사용 증가로 인한 에너지 전환 정책 영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 대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1955년 충북 영동에서 대구사범을 나오신 교육공무원이셨던 아버님의 3남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옥천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대전중과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 후 외무고시를 보고 졸업하면서 외교부에 들어와 36년을 일했습니다. 미국, 일본, 스리랑카, 이스라엘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지요. 울산대 정외과에서 4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대표부에 3년간 차석대사관으로 가 있었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2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7년, 일본에서 7년 대사를 했지요.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 국가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8명의 대통령을 모시고 외교관 생활을 했네요.

외교관 시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1988년 UN 대표부 참사관으로 있던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드는 작업에 한국 대표로 참여했던 일과 2005년 UN 대표부 차석 대사로 있을 당시 UN 개혁기구를 만들고 보호책임자로 개념 정립에 기여한 점을 꼽고 싶습니다.

정년퇴임 후에는 북한 인권 관련 NGO 단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관련, 기후 변화 관련, 외교정책 관련 일들을 주로 하지요.



-칠순을 맞으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실까요?

▲제가 벌써 칠순이 되다니 잘 실감이 안됩니다. 주변 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주변에서 도와주시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료, 선배들의 네트워크 효과로 도움을 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인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트레스 지수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기쁘고 즐겁게 나와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느님이 부르시면 갈 때까지 주변에서 받은 도움을 갚아가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매일경제에 7년, 중앙일보에 5년을 비롯해 각 신문에 칼럼 200여 편을 썼는데요. 칼럼집을 한 권 내고 회고집을 한 권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80여 개국 200여 개 도시를 다녀봤는데요. 저를 위한 시간을 오롯이 내고 저와의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히말라야 등반과 뉴질랜드 밀포트 사운드 등 트레킹도 계획 중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국민들의 노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자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진입하지 못한 것은 국내 환경이 예전과 달리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각자 제자리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과 후손들을 위해 미력이나마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록을 먹는 전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담, 정리 한성일 편집위원(국장) hansung007@

-신각수 전 대사는 누구?

▲1955년 충북 영동 출생. 대전중, 서울고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법학 박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소장,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외교통상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외교통상부 조약국 국장, 동아시아스터디그룹 담당심의관, 주스리랑카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외무부 아주국 동북아1과 과장,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1등서기관 역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 특채 파문으로 사임한 후 김성환 신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한 달 동안 장관 직무대행직을 맡았다. 75년 제9회 외무고시 합격. 조약국 국제법규과,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교관, 서강대학교 국제법 강사,국제기구조약국 국제법규과,국제기구조약국 조약과,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아주국 동북아1과 차석, 차관 보좌관,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센터 객원연구원,아주국 동북아1과 과장, 장관 보좌관, 주유엔 대표부 참사관,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참사관,동아시아스터디그룹 담당심의관,주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 특명전권대사,외교통상부 제2차관,외교통상부 제1차관,외교통상부 장관 직무대행,주일본 대사관 특명전권대사,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객원연구원,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재판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소장,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특임연구원 역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연구소 자문위원외교협회 이사 역임.울산대학교 초빙교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 자문위원 역임.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한일 의회외교포럼 자문위원, 자유한국당 日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역임.한일축제한마당 실행위원 역임.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인권시민연합 고문, 2014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세종 고문, 외교부 외교역량강화자문위원회 위원,육군사관학교 자문위원회 위원, KPX문화재단 감사, 한반도미래재단 이사, 2015년부터 현재까지 NEAR재단 이사, 육군사관학교 특간교관회 회장, 한일축제한마당집행위원회 위원, Patron, Asia-Pacific Center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세토포럼 이사장,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TJWG 이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자문위원,케이정책플랫폼 연구위원. 2022년부터 현재 K-Policy Forum 이사, 한반도 평화 만들기 이사, 한반도 평화 만들기 한일비전포럼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