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빈집정비계획은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반영한 실행 계획으로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부산이 앞장서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도심 공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맞춤형 빈집정비 종합계획이다.
이번 빈집정비계획은 △동당 사업비 2900만원 확대 지원 △매입 후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 추진 △빈집은행시스템 구축 △소유주 자발적 정비유도를 위한 안내·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철거와 리모델링 사업비를 동당 29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며, 올해 총 47억 7000만원을 투입해 빈집 205동을 정비한다.
그동안 시는 철거사업과 햇살둥지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구비를 매칭해 동당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다. 철거비는 지난해 동당 1400만원에서 올해 29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액 지원한다.
활용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시세의 반값 임대 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는 햇살둥지사업도 지난해 1800만원에서 올해 2900만원까지 지원한다.
둘째 올해부터 빈집 매입 후 주민 맞춤형 시설을 조성하는 '빈집 매입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빈집을 공유 재산화해 소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적 개발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2월까지 1차 접수 후 3곳 정도를 선정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유주 등은 해당 자치구 빈집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셋째 빈집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빈집은행시스템을 구축한다.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 정보를 시구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정부에서 마련 중인 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관련 체계는 상반기에 구축하고 하반기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빈집정비사업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구·군과 함께 빈집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와 리모델링사업, 매입사업, 빈집 활용 우수사례, 관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진 중인 사업과 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의 도심 빈집을 고강도로 정비해 나가려고 한다"며 "빈집 정비를 위해 지자체, 소유자,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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