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 지급

매출액 1억미만 소상공인 대상
대전은 431억원, 충남은 575억원 각각 투입
소상공인 아사 직전... 특단의 대책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행정통합을 논의 중인 대전시와 충남도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함께 나선다.

21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시와 충남도가 함께 마련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대전의 민생경제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2023년 소상공인 폐업자 수는 2만 6622명으로 2022년(2만3236명)보다 14.6%가 증가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은 2021년 말 1조 4867억원에서 2024년 말 1조 7475억원으로 18.2%나 올랐고, 사고율도 2021년 말 1.26%에서 2024년 말 5.13%로 4.1배나 커졌다.

충남도 상황은 비슷하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은 34.6%를 기록하고, 매출액은 2023년에 비해 11.9% 떨어졌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책 자금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5%에서 지난해 6.5%로 상승했다.

김태흠 도지사와 15개 시군은 21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충남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575억 원 긴급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충남도 제공

이에 대전시와 충남도는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 재료비 등 경영비용 50만 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5개 구와 함께 431억원(시비 80%·구비 20%)은 투입한다. 대전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3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내 8만6400곳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충남도는 도내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해 15개 시·군과 함께 575억 원(도 50%, 시·군 50%)을 긴급 투입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24만 9281명 가운데,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매출액 1억 원 미만 12만 7786명(58%)이다.

사행성·유흥업, 법무·회계·세무·병원·약국 등 고부가가치 업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판매업, 무등록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대전시와 마찬가지로 업체 당 50만원으로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며 소상공인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하면 적격 심사를 거친다.

이장우 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 것과 더불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의 경영 여건이 안정화되고, 민생경제의 불씨가 되살아날 때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극도의 정치 혼란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이어지며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가 12.3포인트 급감,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며 "현재 영세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아사(餓死) 직전의 상태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인 조치라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문 기자·내포= 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