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 출생 정책평가 시스템 도입

-각종 정책 효과성 따져보고 불필요한 사업 과감히 정리.

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경북도는 저 출생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36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저 출생 대응 사업의 효과성을 따지기 위해 저 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개발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주기 대응하는 새로운 행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저 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은 저 출생 정책평가센터,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등 세 방향으로 운영된다.

저 출생 정책평가센터는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 추진성과 평가 및 분석, 정책평가 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도민 인식 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인구 장기 전망 및 미래 사회 대응 전략 등을 추진해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본다.

도민 모니터링단은 청년, 신혼부부, 유자녀 부부, 무자녀 부부, 다문화 부부 등 도내 다양한 계층의 20~30대 남녀로 구성해 발대식, 전체 평가회의, 의견제시, 평가 수기 공모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인다.

전문가 연구그룹은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과 대학교수, 기업 저출생 대응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저 출생 극복 대규모 프로젝트 발굴, 돌봄 산업 클러스터 구상, 각종 저 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저출생 대응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한다.

도는 3가지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 운영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신규 사업 마련, 예산 집중 투입 분야 선정, 불필요한 사업 축소 및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저 출생 대응 연구용역비를 활용해 도의회, 시군 등과 협업을 통해 저출생 구조개혁과 권역별 아이 천국 환경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연구도 착수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민 세금이 국가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되고 현장에 효과가 나타나는지 정확히 분석해 저 출생 극복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 이를 계기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정책평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전략 마련 등 민관 협력 정책 수립,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해 경북에서 행정 혁신을 선도하겠다" 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