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현직 첫 구속…"증거인멸 염려"

승인 2025-01-19 04:41
수정 2025-01-19 04:42

제2뉴스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으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디지털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尹, 구속전 피의자심문 출석키로…내란 혐의 적극 반박할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뉴스디지털부경찰, 서부지법 앞 점거농성 시위대 강제해산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경..

#세종시 #대통령실 #행정수도

"대통령실 세종 이전·행정수도 지위 확정해야"

최민호 세종시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최민호 시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과 만나 지역 안정, 민생경제 회복, 중앙-지방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민호 시장은 2026년 6월까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부회장을 맡아 중앙-지방정부 협력과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에..

#변호사 #증가 #둔산동

대전충남 변호사 800명 시대 최근 7년간 60% 증가…9할은 둔산동 집중

재판에서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가 대전에서 빠르게 증가해 처음으로 800명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최근 7년 사이 대전과 충남·세종지역 변호사는 60% 증가했고, 대전 변호사의 96%는 서구 둔산동에 집중되고 있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법률 조력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취지에서 멀어지고 있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세종권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변호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월 14일 기준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한 변호사는 모두 799명으로 1948년 변호사 12명이 모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