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립요양원 추진, 천안시 '적극행정 덕'

  • 전국
  • 천안시

천안시립요양원 추진, 천안시 '적극행정 덕'

- 前 시공사 공사대금 압류, 임금체불 등으로 공사 지연
- 법적분쟁 예상에도 준공지연이 불러올 손해 최소화 의지
- 타 기관과 적극적 소통해 문제 해결

  • 승인 2025-01-16 13:14
  • 수정 2025-01-17 09:18
  • 신문게재 2025-01-17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립요양원 건립이 천안시의 적극행정으로 각종 갈등을 해소하면서 늦어도 하반기에는 완공할 예정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천안시립요양원은 2022년 12월 동남구 목천읍 서흥리에 165억원을 들여 연면적 3925㎡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요양원 입소 인원 85명, 주·야간 보호센터 40명 정원의 요양시설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착공했다.

당초 2023년 12월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시공사가 120억원의 공사대금이 압류돼 인건비·자재비·장비비 등을 체불하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문제해결 의지 부족과 자금난 악화로 준공 기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됨에도, 준공 지연이 불러올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중도타절 및 선급금 정산 완료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했다.



현재 새로운 시공사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존 업체와 하도급 계약과 고용승계를 유도하며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앞서 시는 준공처리계약을 지키지 못한 前 시공사에 공사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해 재산상 손실액을 회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과정에서 천안시는 타 기관과 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실제 대전지방조달청에 수차례 방문해 사업 계약해지의 타당성을 설명했고, 끈질긴 설득과 협의 끝에 계약해지 통보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공사가 재개된 이후 유치권 문제로 공사 현장 진입이 불가할 정도였지만,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와 함께 종전 시공사의 불법 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새로운 진입로 개설했다.

이는 도내 한 지자체 도서관 건립을 맡은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인해 기한 내 준공하지 못했고, 계약을 해지했으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약 15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한 사례와 비교해볼 때 3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한 천안시 공무원의 행정력이 돋보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된 시공사가 각종 대금 체불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공사지연이 됐고, 유치권을 앞세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며 "신속한 공사 재개로 올해 안에 준공돼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침하 유등교 대신할 가설교 개통…통행방식 바뀌어 운전자 '혼선'
  2. 박철웅 대전우리병원장, 양방향척추내시경 미국 학회 창립 강연
  3.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44% 상승
  4. [건강] 명절 후 병원 찾는 환자 중 여성이 더 많을까?
  5. 원·달러 환율 여파… 대전·세종·충남 기름값 15주 연속 오름세
  1. '대전의 앉은굿' 방성구 씨 인정
  2. 대전상의, 우리지역 우수 출연연 합동설명회
  3. '내란 혐의' 尹 구속기소…현직대통령 헌정사 초유
  4. 옛날 신문으로 본 30년 전 미디어 속 설날특선영화
  5. [아침을 여는 명언 캘리] 2025년 1월27일 월요일

헤드라인 뉴스


`내란 혐의` 尹 구속기소…현직대통령 헌정사 초유

'내란 혐의' 尹 구속기소…현직대통령 헌정사 초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기소됐다.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며,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44% 상승… 전년 대비 0.59%p 상승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44% 상승… 전년 대비 0.59%p 상승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4만 9917필지)가 평균 1.44%(전국 2.92%↑) 상승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 과정을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전국 60만 필지)를 결정하고 24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토지시장 지가 정보 등으로 활용한다...

[펫챠] 같이 가거나 두고 가거나...설명절 귀성길 반려동물 관리 어떻게?
[펫챠] 같이 가거나 두고 가거나...설명절 귀성길 반려동물 관리 어떻게?

설명절 귀성길에 반려동물과 함께 가거나 집에 두고 가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강아지...되도록 함께, 안전하게 다녀오기=먼저 함께 가기로 했다면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물, 사료, 간식, 배변 패드 등 장시간 이동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전용 안전 벨트나 카시트를 차량에 갖추는 것도 안전에 도움이 된다. 이동 중에는 적절한 휴식과 배변 시간을 계획해야 하는데, 1~2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러 산책과 함께 부족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 차멀미에 대비해 출발 2~3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주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명절 연휴 고속도로의 유용한 정보들 명절 연휴 고속도로의 유용한 정보들

  • 설 앞두고 북적이는 시장 설 앞두고 북적이는 시장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완공 앞둔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현장 설명회 완공 앞둔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현장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