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 충청권 CTX 노선안(좌)과 기대효과(우). 사진=국토부 제공. |
올해 세종시에선 메가 이벤트나 굵직한 현안 발표는 찾기 힘든 모습이다. 중도일보는 이 같은 상황 아래 2025년 시기별 주요 현안과 흐름을 짚어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2025년 1분기 세종시, 어떤 변화 기다리나
② 세종시의 2025년 4~6월...반전 시나리오 쓸까
③ 지방선거 국면의 2025년 하반기...세종시 현안은
아름동 공공시설복합단지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서, 향후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의 시계추가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종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통한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체제 전환도 연계되는 흐름이다.
무엇보다 오는 10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 주목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부터 2019년 문재인 정부까지 수도권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끝마친 뒤, 윤석열 정부에서 시즌 2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여전히 수도권에 산재한 157개 공공기관 중 몇 곳이 어느 지역으로 행선지를 정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더 나아가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과밀 구도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 세종시로는 정부세종청사와 국책연구기관 관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로 미뤄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성' 등을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도 주요 현안으로 다가온다. 개헌이란 난제가 도사리고 있으나 세종시로 완전한 이전론이 힘을 받으면, 2030년 완성기까지 행정수도의 새 판이 짜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철도망이 또 어떻게 구축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충청권 급행 광역철도(CTX)에 대한 민자 적격성 검토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역~청주 도심~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큰 그림의 노선 아래 정차역이 어디에 몇 곳 생기느냐가 쟁점이다. 2032년 전·후 완공 시기가 얼마나 앞당겨질 수 있느냐도 대응할 부분이다.
수도권 GTX는 2024년부터 초과밀 인구를 무기 삼아 가속도를 내며 그물망 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는 데 반해, 지방의 속도는 더딜 것이란 부정적 관측이 나온다.
월별 또 다른 흐름을 살펴보면, 7월에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개원이 뒤따르고, 10월에는 한글 문화도시 지정을 맞아 국제 한글 프레 비엔날레 행사가 세종축제 기간 선보인다. 11월에는 2년여 지연된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된다.
복지 정책으론 시민 맞춤형 '꼬마 어울링(작은 공영자전거)' 도입이 가장 눈길을 끈다. 현재 어울링 모델은 만 15세 이상만 이용 가능했고, 어르신들의 넘어짐 사고 등이 종종 발생하는 문제를 노출해왔다. 꼬마 어울링은 길이 6인치, 무게 3kg을 줄여 연령대 및 교통 약자를 고려한 맞춤형 소형 자전거를 예고하고 있다. 이용 연령대도 13세 이상으로 2세 낮췄다.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 참여를 통해 민간 취업 등의 자립 성과를 내면, 1년간 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정 빈집 이행 강제금 제도는 소유자 정비 조치 강화, 1년 2회 500만 원 이하 부과 내용을 담아 시행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한은 2026년 1월 28일까지 유예된다. 대상은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 시설이다. <끝>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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