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제도·시책 9개 분야 54개 사업 홍보

김해시 달라지는 제도·시책./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새해 시민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거나 확대되는 제도와 정책을 적극 안내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시책은 총 9개 분야 54개 사업(신규 25건, 확대 29건)으로 △주거안정 분야(2건) △시민생활 분야(8) △보건복지 분야(13) △도시교통 분야(3) △인구청년 분야(3) △가족보육 분야(10) △산업경제 분야(6) △농림축산 분야(6) △문화생활 분야(3)다.

시는 달라지는 주요 시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제공하고 책자로도 제작해 오는 24일부터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에 배부한다.

▲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 안정 '인구 유입 효과'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주거안정 분야에서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시 발생한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을 연 1억원, 주택 매입가격 기준은 6억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새롭게 도입돼 무주택 청년(15~39세)에게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3%의 이자를 지원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 시민 생활과 복지 체감형 변화

시민 생활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원 인증이 가능해지며 김해사랑상품권은 매월 발행해 7%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인 가구를 위해 3ℓ 종량제 봉투를 신설하고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상향해 일상의 편리함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 보건복지 분야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활성공지원금을 통해 민간 취업 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뇌혈관 MRA 검사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효드림 수당 지원 대상을 4세대에서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해 고령자 포함 가정에 명절마다 10만원씩 지급한다.

▲ 도시교통 분야

시민들의 이동 편의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을 확대한다. 75세 이상과 저소득층은 교통비를 전액 환급받고 청년과 일반 시민은 각각 30%와 20%를 지원받아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율을 기존 70%에서 90%로 상향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러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안전과 지역 경제를 강화한다.

▲ 청년·가정·경제 동반성장 '지속가능 기반' 마련

청년층과 가정을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간 지원 인원을 기존 65명에서 130명으로 늘려 2년 만기 시 최대 960만원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대학생 전입 기숙사비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청년층의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 가족보육 분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확대하고 손주돌봄 지원사업으로 만 2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해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

▲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존 18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5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무역 지원사업과 스타트업 협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또 경남 동행론을 통해 긴급 생계비 대출을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 농업·축산 안정과 문화·체육 지원 강화

농림축산 분야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단가와 지원 면적을 확대했으며 가축재해보험 지원율도 75%에서 80%로 상향한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개사육농장 폐업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과 축산업 종사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더욱 강화한다.

▲ 문화생활 지원도 대폭 강화

북스타트 사업 대상을 임산부로 확대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며 독서문화를 촉진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기존 연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인상해 시민들의 문화와 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2025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과 함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가 다양하다"며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제도와 시책들이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