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군수가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사성경비 삭각에 따른 대책과 소신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공무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
이번에 삭감된 예산에는 도비 매칭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기 집행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군비는 삭감되었지만 도비는 편성된 상태로 남아 있어 각종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혔다. 삭감된 예산에는 대형 사업의 타당성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어 군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박 군수는 이러한 예산 삭감이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회는 삭감된 예산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삭감된 예산 중 일부가 사업 지번이나 지적 정보가 없이 제출됐고, 군수 재량사업비로 분류될 수 있는 12억 원 상당의 예산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비록 이 예산은 민원 해결을 위해 실·과에 배정되었더라도 절차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삭감이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원들은 민생 정치를 위해서는 재량사업비가 필요한데, 이번 삭감이 의원들의 역할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삭감된 82억 원의 주요 항목은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55억 4900만 원), 행사 운영비(22억 원), 행사 실비 지원금(2억 9900만 원), 행사 시설비(1억 6700만 원) 등이다. 이 예산들은 축제나 행사, 용역비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삭감으로 인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은 민간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며, 행사 운영비는 초청장, 홍보물, 현수막 제작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행사 실비 지원금은 공청회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민간인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와 교통비 등을 말하며, 행사 시설비는 행사장 설치 및 장치에 사용된다.
박 군수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 군민들이 묻지 않는 이상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16개 읍면에서 진행 중인 동행 콘서트에서 군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 삭감 문제는 박 군수와 의회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며, 군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군수와 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군민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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