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최 시장=내란 공범" 작심 비판

1월 9일 신년 기자회견서 시정 전반 문제 지적...국힘 단체장 입장문 겨냥
정원박람회 시기상조 거론...인구 정체, 상권 시름 등의 문제 외면
"2년 6개월 간 기억나는 행사 뿐.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 촉구

강준현 의원은 지난 1월 5일 시도지사 입장문 발표와 관련, 최 시장을 향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사진=국힘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 을) 국회의원이 1월 9일을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2025년 1월 5일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의 시국 입장문 동참부터 2024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등 시정 전반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민호 시장도 내란 공범이다. 창피하지도, 부끄럽지도 않나"라며 "(12월 3일 비상 계엄령 당일) 밤 11시 40분에 국회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군 헬기가 와 있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12.3. 비상계엄의 본질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내란 행위에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신속한 탄핵과 수사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조기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에 따라 파면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석하고 성실한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책무를 강조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치 않았고, 계엄 선포 후 국회 통고 절차 생략과 포고령과 군 병력 투입을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마저 제한하려 했던 시도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강준현 의원의 이날 신년 기자회견 모습. 사진=이희택 기자.

강준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는 듣보잡 조사 기관에 의한 조작에 가깝다. 국힘과 최민호 시장 등은 권력 유지나 획득에 혈안이 돼 있다. 윤 대통령 복귀가 가당한 얘기인가.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판결로 최악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불확실성 극복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에 대한 '내란죄 제외'를 두고 논란을 만드는 과정은 헌법 심판을 지연하려는 술수다. 헌법과 계엄법, 형법(내란죄)을 모두 중대하게 위반했다. 이 중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 영역이다. 수사와 형사 절차를 통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이재명 살리기 등의 정치적 의도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한 수사 권한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정이 이벤트성 축제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원박람회 무산에 대해선 "(민주당) 당론에 대한 책임질 일은 없다. 잘못한 부분이 없다. 국비와 시비 반영 과정에서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가져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장과 비교되는 부분"이라며 "박람회 자체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 왜 지방선거 즈음에 하나. 순천과 울산 같이 10년 준비해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민호 시장의 지난 2년 반 시정에서 머리 속에 기억나는 건 행사 뿐이다. 인구가 정체되고 있고 상권이 시름하고 있다. 축제가 중요한가"라며 "무엇이 우선인지 알아야 한다. 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는 게 정치다"라고 역설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