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문화재단 예산 삭감 반대 운동 유감 표명

해당 상임위, 엄격한 예산 심의 거쳐 확정 의정활동 방해행위 일축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하남문화재단 예산삭감 반대 서명운동'과 관련, 6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최근 지역 온라인 카페와 단톡방 등 SNS를 중심으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과 'Stage 하남 버스킹' 2025년 예산 심의 관련 의회가 명분 없이 문화 예산을 무더기 삭감한 것처럼 무분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남시 문화예술지킴이' 제하의 해당 서명운동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심지어 특정 의원을 지칭하는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2025년도 예산 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특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시에서 제출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은 당초 예산 1억5천만 원 중 7천500만 원(50%), 하남문화재단 주최 'Stage 하남 버스킹'은 1억3천만 원 중 8천만 원(61.53%)이 각각 삭감했다.

올해 예산이 일부 삭감된 해당 행사의 경우 예비 및 종합심사 과정에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한 대면 심의가 아닌 형식적인 서면 심의 진행 및 심의 누락에 대한 지적과 함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 장소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는 바로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이고,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된 사항이다"며 "해당 위원들은 단 한 푼의 예산도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긴급성과 필요성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기대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유사·중복 사업 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엄격하게 심사했고,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심사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가 제출안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달 19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