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년 인터뷰] 금광연 하남시의장 "새해 시민 중심 의정활동 전개"

현장 중심 민생경제 의정활동 강조
지방의회 독립적 기관 지휘권 확보 노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2025년 (乙巳年)에는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비상한 각오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무안공항 희생자와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민생 경제를 꼼꼼히 챙기고, 소상공인과 독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동료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일문 일답

Q. 의장 취임 이후 첫 새해 목표

A. 새로운 한 해가 열리는 것은 언제나 설렌다. 그러나 경기 불황과 정치적 혼란으로 민생이 어렵다.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이토록 무겁고 어수선한 적은 없었다. 제9대 의회가 임기 반환점을 돌아 더 많은 역할과 더 높은 성장을 위해 도약 할 시기이다.

2025년 하남시의회는 묵은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갈 것이다. 시민의 역량과 변화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믿기에 올 한 해 33만 시민과 함께 하남 발전에 힘을 쏟겠다.

Q. 지난해 민생 현장에 집중한 이유

A. 민생현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현장은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고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쌓은 경험은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의정활동에 큰 자산이 된다.

지난해 7월, 의장 취임 이후 현장의 애로와 고충을 세밀하게 느끼고, 이를 집행부 정책에 건의하고 입법활동에 반영하고자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무엇보다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편함을 해결한 데는 현장에서 듣고, 묻고,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효율적 이다. 또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현장과의 괴리가 너무 커선 안 돼 현장에 집중했다.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각 동을 방문해 현안을 파악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별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격의 없는 토론과 건의사항 청취, 입법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소통했다.

또한 11월 25일부터 연말까지 10개 동, 경로당 31개소를 일일이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불편함은 없는지 확인했고, 새해에도 어르신들의 불편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지원, 경로당 방문 당 검사, 노인 일자리 관련 정책 활성화 등 경로당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체감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했다.

Q. 지방 의회 제정 및 실질적 독립에 대해

A. 지방의회의 헌법상 지위와 주민 대의기관, 의결기관, 자치입법기관, 집행부 감시·통제기관이라는 그 법적 성격 또한 명료하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장치로서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성장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아직 홀로 서지 못한 채 예산권도, 조직권도, 감사권도 없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지만 온전한 형태로 자리 잡지 못했다.

또한 기존 지방자치법 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필요 권한의 확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는 조직 및 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체계가 절실하다.

아울러 저출생 및 인구감소 시대, 하남은 3040 인구 유입 전국 1위를 기록하면서 행정수요가 급증해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양 사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져 하루빨리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독립이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을 대표하고 자치입법 활동과 지역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집행부의 부속기관으로 치부되던 과거에서 탈피해 독립적인 기관으로 지위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겠다.

Q. 2025년 새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와 소통 역할

A. 하남시 2025년 본예산이 1989년 개청 이래 처음 1조 원을 돌파했다. 이현재 시장은 "민생예산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경제예산으로 '도약하는 하남'을 이끌어 시민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

하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파트너인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기본 원칙은 집행부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다만 집행부가 혈세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잘못된 행정은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 안정에 적극 협조하겠다.

특히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소통 창구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매우 중요하다. 의회와 집행부가 하남 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주요 정책과 현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교류가 필요하다.

이는 집행부인 시장과 감독 기능을 갖는 의회가 서로 믿음을 갖고 정책집행에 대해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해 정책오류를 줄이고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챙겨 민생중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Q.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

A. 제9대 의회는 책임 있는 의회 활동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미루지 않고, 지역 사각지대까지 문제점을 찾아 시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