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로 닥친 초고령사회 대책 급하다

2025년 올해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를 맞는 첫해가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돌파했다. 2017년 8월 14.02%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여 만에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지금까지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장 빨랐던 일본을 앞서는 속도로, 통계청은 2036년 65세 인구가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느는데 일할 사람은 줄어들면서 각종 복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저출생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소비 위축 등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연금 개혁 추진 등 정부 대책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초래한 국정 공백으로 시간만 보내는 형국이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충북이 65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대전(17.98%)의 자치구 중 중구(23%), 동구(22%), 대덕구(20%) 등 원도심은 이미 20%를 넘어섰다. 지자체들도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전 서구가 2일부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지원하는 것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낮은 출산율과 기대 수명 증가 등으로 예상보다 앞당겨졌다. 한국은행은 저출생·고령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 증가 등 경제 성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 국가적 현안인 초고령사회 대응은 정부와 정치권 등이 머리를 맞대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 미래를 좌우할 인구 위기 문제를 탄핵정국을 빌미로 뒷전에 미뤄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