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지난 27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지자체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을 수상하고 있다./영광군 제공 |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연찬 및 법령·제도 개선 의견 제출 등 행정 실적과 실시계획 조기 수립, 추진 공정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률, 우수·수범사례 제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영광군은 사업지구로 10개 읍·면 소재지 도시지역을 우선순위로 지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년 업무량은 평균 8000여 필지로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사업추진을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시지역 내 실제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각종 인허가 등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공공용 토지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폐단을 개선하였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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