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발굴과 개선 실적을 포함한 5개 지표와 11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우수기관에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거창군은 한 해 동안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영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듣고 규제를 발굴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공무원이 직접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한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군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도 운영해 군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접수받아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초기 공공폐수처리비 감면'이 벤치마킹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성과는 군민과 지역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