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각계각층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연구해오고 있는 전문가들의 모임인 (사)충남지역경영원의 개원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는 성경륭 상지대 총장(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 전 법무부장관),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 전 아산시장),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 전 세종시부시장), 송광석 굿모닝충청 대표(충남지역경영원 고문), 윤황 사단법인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전 충남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와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의 개회식에서는 박범계 국회의원, 복기왕 국회의원, 이재관 국회의원의 축사와 송광석 굿모닝충청 대표, 윤황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의 격려사에 이어 성경륭 상지대 총장, 고영구 극동대 교수(전 한국생산성본부 부회장)의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박범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출범과 관련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초광역 사업 등이 탄력을 받고, 아울러 충청권의 사회경제적 활성화 정책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기대 차원에서 충남지역경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국회의원은 "2023년 대비 70% 삭감된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등과 같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파괴 정책이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실천 노력을 배신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며 “충남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사회적경제의 재도약정책 청사진을 충남지역경영원이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광석 굿모닝충청 대표는 격려사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일자리, 기업, 지역내총생산 등 여러 부문에서 50% 이상의 수도권집중화 해소방안 중에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해법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는 충청권 지역발전정책에서도 아주 타당한 것으로, 충남지역경영원이 '지역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는 비전을 갖고 충청권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사례연구에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황 한국지역경영원 이사장은 "그동안 충청권은 사회적경제 활동을 '내륙형'의 공간에 집중하고 '해양형'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검토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특히 “충청권에서 충남만이 '바다' 공간을 갖고 있기에 충남부터 먼저 사회적경제의 활동공간을 '해양형'의 바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충남의 바다'가 곧 '충청권의 바다'로서 사회적경제의 공간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충청권 모두가 '사회적경제'의 힘으로 '함께 골고루 잘 사는 중심지역'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성경륭 총장은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과 ‘사회적 경제의 등장’이란 관점에서 미래 사회발전의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 사회적 경제·협동조합에 의한 경제구조의 재구축, 협동과 신뢰에 기반한 사회질서의 재구축, '협동조합·사회적경제-지역사회-문화'의 결합에 의한 강한 지역공동체의 토대, 정치민주주의의 토대 강화를 가져 온다"고 제시했다.
고영구 교수는 "국가균형발전, 대학교육방향, 사회생태계 지속가능성, 대한민국 미래상의 관점에서, '다이나믹 코리아, 강물은 바다로 향한다!'라는 사회적경제의 대한민국 미래상을 통해 기본소득제 도입은 현금을 무조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포플리즘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한국사회가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분배체계의 큰 틀을 바꿔야 할 때이고, 사회문제의 해결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볼 때 청년 등 연령계층별 또는 농업인이나 문화예술인 직업별 등 기본소득을 먼저 실시하고 차차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제1부 '개원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의 주제발표회는 노순식 충남지역경영원 고문을 좌장으로 고재종 선문대 교수가 제 1주제로 ‘충청권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의 법적·제도적 고찰’에 대해 발표했다.토론자로는 김병준 한양대 교수, 정연두 변호사, 공형구 아산시의회 정책지원관 등이 참여했다. 제1주제와 관련해 충청권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인재양성문제와 대학의 역할문제, 사회적경제 관련 충남 기초 시군 조례의 지역특성화정책 명문화문제, 1인 1의결권 주의의 완화와 사회적 기업의 목적과의 관계성 문제, 사회적기업의 정부 지원과 정부로부터 자율문제 등이 심층적으로 다뤄졌다.
박수영 (주)착한동네 대표이사는 제2주제인 ‘충청권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구사회 충남지경원 고문, 김창길 엘가프라자 대표, 방만기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동향센터장, 이은아 아산아랑여행 대표, 한종수 단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제2주제와 관련해 현재 사회적기업의 기능과 역할문제, 사회적기업들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와의 관계 설정문제, AI시대의 사회적기업 발전문제, 지역문제의 실질적 주민참여문제, 사회적경제와 교육혁신의 연계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제1부 학술세미나에 이어 제2부에서는 원종윤 충남지역경영원 제2대 원장 취임식을 가졌다.
원종윤 원장은 선문대 체육학박사로서 충남도정책자문위원, 충남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충남도체육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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