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선 한국화학연구원 CO₂에너지연구센터 연구위원 |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이었으며, 이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을 통해 미국의 청정에너지 관련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천억 달러의 세제 혜택과 함께 보조금, 그리고 3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까지 전력의 55%, 2030년까지 75%, 2035년까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2040년에는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재집권에 따라 관련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많은 국가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파리기후협약에서 다시 한번 탈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 등 국가 정책에 영향을 주어 배출량 감축에 대한 압박을 완화해 줄 것이다. 하지만 다배출 국가인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기술 상업화 프로젝트도 적극 반영하기 시작해 당장 감축 기조를 뒤집는 큰 변화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 수익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트럼프 행정부도 더 이상 추진을 멈추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미국의 무기 사업 실적이 주춤하거나 하락할 때를 대비해 차선책으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검토했다고 한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국과 같은 국가들도 아무것도 약속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했지만, 트럼프 재집권 시기에는 탈퇴는 하더라도 경제적 이득을 고려해 관련 산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대규모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전력망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차지할 만큼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라는 근거도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추진하더라도 자국의 전력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표적인 기업 관련 국제 기관인 국제상공회의소(ICC)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약 2조 달러(약 2791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보고서의 피해액 추정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6대륙에서 기후변화와 연관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생산성 저하 규모를 평가해 집계했는데, 그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하다고 한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두 해만 따져도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451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이전 8년간 발생한 연간 평균 피해액에 비해 19%가 늘어난 규모라고 한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피해 액수가 가장 커서 9347억 달러이며, 중국 2679억 달러, 인도 1120억 달러 순이었다. 따라서 최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렸던 제29차 COP29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적 피해를 근거로 "기후변화가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공표(公表)했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막연하게 미래 세대가 해결할 문제로 미루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분명한 해결책을 확보하고자, 한국화학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에 몰입하고 있다. 장태선 한국화학연구원 CO₂에너지연구센터 연구위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