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고령 운전자 지원 부족

면허 반납 인센티브 강화 필요

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경남 시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통영시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이 인근 시군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특히 인센티브가 약해 고령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통영시는 70세 이상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고성군 등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며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통영의 지원은 금액 면에서 부족해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한 후 대체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미흡한 상황이다.

통영시는 대중교통 할인 혜택이나 대체 이동 수단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령 운전자들은 면허 반납 후 생활 이동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지역 주민은 "면허를 반납하면 이동에 큰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지원 혜택이 충분하지 않으면 반납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시 담당 공무원은 "예산 한계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중교통 할인 혜택 제공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질적인 개선 의지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인근 시군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고령 운전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고성군의 경우, 면허 반납자들에게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하며 대중교통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통영시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대중교통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가해야 한다.
ㄴ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