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3WIN 효과 달성

2024 경남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는 지난 18일 경상남도가 주관한 '2024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과 민생규제 개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천시는 사전심사를 거쳐 규제혁신 분야 우수사례 9건에 선정됐으며, 최종 발표 심사에서 환경보호과의 사례로 장려상을 받았다.

사천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종변경 허용'이다.

이는 기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제한거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축종 변경을 허용해 축산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사례다.

이를 통해 축산업계의 유연성을 높이고 주민·행정기관·축산농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수상은 축산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사항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