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국회의원 "국무위원 심의 없이 비상계엄 위헌·위법 진행"

산업부·중기부 장관 "비상계엄 동의하지 않는다" 답변

김원이 국회의원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최근 보낸 '12.12 윤석열 담화문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두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으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 역시 "비상계엄 상황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던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 계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회신했다.

김원이 의원은 "비상계엄 관련 네 번째 담화인 '12.12 담화문'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우리나라 산업계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은 모두 계엄에 동의하지 않으며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은 12.12 담화에서 내란혐의에 대한 반성은 커녕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비상계엄은 국무위원들의 제대로 된 심의나 동의 없이 위헌적, 위법적으로 진행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비상계엄 이후 환율급등과 주가하락, 외국인 방한 및 연말모임 취소가 잇따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경제부처 및 관련 단체와 적극 협력하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던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계엄 전 국무회의를 마친 후 동선을 묻는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서울 사무실로 이동하여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특정 장소에서 단체로 대기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엄공고문이나 관련 심의 문서에 자필 사인을 한 바 없으며, 계엄공고문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