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이를 통해 2025년 예산 투입의 밑그림을 그려보면, 세입·세출 예산안의 초점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구현에 둔다. 이를 위해 지역 172개 학교에 운영비 총 1173억 원을 교부키로 했다.
학교 운영비 배분 기준도 학교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확대 방향에서 개선했다. 목적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총액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게 골자다. 기본 운영비 인상과 목적사업비를 통합교부사업비로 통합, 이를 학교 특성 경비로 전환을 포함한다.
이를 토대로 표준교육비 상향과 물가상승률 6.1%를 반영한 기본경비 산출, 건물 유지비 인상, 통합 교부 사업비 배분 방식을 개선했다. 지원 규모의 현실화는 119억 원 예산 증액 효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세종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 규모는 약 520만 원으로 전국 평균(588여만 원)과 비슷하다"라며 "2025년에는 1인당 약 7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큰 방향을 설정했다"라며 "2025학년도 학교운영비 확대 지원은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앞으로도 공교육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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