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용인특례시의원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
이날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적률 상향에 따른 현물방식의 기부채납 추진 사업은 최초 준공 예정일 (2022년 6월)이 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실공사, 공사지연, 계획변경, 시 의견 미반영, 막무가내의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등 기부채납 공공시설물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데, 사업시행자와 시공사에 대한 시의 단호하고 강경하지 못한 태도가 지금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량한 마감상태, 누수, 위험천만한 건물 뒤편 토사와 난간 없는 창문, 운전자 하차가 불가능한 장애인 주차구역, 곳곳의 균열 등 수많은 하자가 발견되어 부서에서 개발사업자에 수없이 시설물 개선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개발사업자는 요구 기한을 지켜 회신한 적도 없으며 요구사항의 상당수를 미반영했다는 내용을 회신해 와 보완을 위한 시 예산 투입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서면 안되는 짜투리 땅에 건물이 지어지면서 경사지고, 외진 곳에 건물이 위치해 있고 부지 선정과 시공 전반도 문제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발사업 시행자는 비용이 저렴한 방식으로 건설에 나서고 있어 꼼꼼한 계획과 시공의 안전성은 최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와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사전 기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민간개발사업 준공 허가와 기부채납 시설물 품질을 연동하는 등의 시공단계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시공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품질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시에서 직접 시공사를 선정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서가 밝힌 계획에는 내년 9월 정식 개관을 준비 중인데, 언제 개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개관 전까지 청소년의 탈선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속한 개관을 촉구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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