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철도지하화… 탄핵정국 속 차질우려

국토교통부 지난 3일 5개 지자체 대상 발표평가
기존 계획대로면 이달 말 선도 사업 대상지 선정
尹 직무배제 속 정부신청 대전 등 5개시도 촉각
국토부 "내부평가 진행중 올해 발표 목표로 준비"

대전 조차장역 전경. (사진= 대전시)

탄핵 정국 속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사업들이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대전 등 전국 지자체 숙원인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급한 불'은 껐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최소한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등 앞으로도 정국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정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달 말 계획돼 있던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발표 역시 예정대로 진행될 여부도 관건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에 신청서를 낸 대전 등 5개 시·도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현재 대전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경부·호남선 등의 지상철도 구간의 지하화 대신 대전역과 조차장역사만 지하화하겠다는 카드를 내밀었다.

대규모 시설 이전 계획이 추진 중인 대덕구 조차장역은 대체 용지로 이전하고, 조차장 부지 내 선로와 차량사업소, 조차장역, 시멘트 저장고 등 내부 시설을 재배치한 뒤 최소한의 철도만 남긴 뒤 데크를 씌워 기존부지(38만㎡)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서울은 경부선(연계노선 포함 34.7㎞)과 경원선(연계노선 포함 32.9㎞), 인천과 경기도는 합동으로 경인선(22.6㎞)을 제안, 경기도는 경부선(12.4㎞)과 안산선(5.1㎞) 구간을 제시했다.

선도 사업 지정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지자체들은 이달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탄핵이라는 변수가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닌지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국토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 내부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선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 발표한다.

국토부는 2025년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맞물려, 먼저 지하화를 시행할 지상 노선을 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그도 그럴 것이 철도 지하화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중점 추진되던 사업이다 보니 윤 대통령이 직무배제 된 상황에서 자칫 추진동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다.

현 기류 속 일부 지자체들은 공동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경기도 7개 지자체는 지난 11일 철도 지하화 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선도사업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사업을 기존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연금·교육·노동 등 정부 핵심 과제들이 동력을 잃는 상황이어서 불안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 평가 이후 내부 평가를 진행 중이다"라며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사업 대상지 등 정확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