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가결, 논란 많은 AI디지털교과서·유보통합 등 교육정책 변화 예상

윤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책 추진 동력 상실
교육부 정례브리핑서 "정상 추진" 발언 불구
현장 정책 변화 목소리 커 정상 추진 안갯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교육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속도전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AI 디지털교과서와 유보통합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면서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13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그동안 반발이 컸던 교육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AI디지털교과서(AIDT)다. 2025년 3월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직 현장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AIDT를 2025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AIDT에 교과서 지위를 부여해 모든 학교가 AIDT를 채택하도록 했다.

그동안 현장에선 정책 숙의와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불만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11월 29일 합격 교과서 발표 후 2월 초까지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AIDT 전면 도입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취급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면 도입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 방향 없이 정책 추진 시점만 정해 왔던 유보통합도 추진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부처 간 업무 이관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쟁점인 교원 자격과 업무 이관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위해 속도를 늦출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의대 정원 확대 방향에 대한 논의도 다시 이뤄질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부터 변경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정권이 종식된다면 앞으로 추진할 정책뿐 아니라 현 정부 들어 도입한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도입 당시 현장의 반발이 컸던 늘봄학교가 대표적으로, 차기 정부 땐 현재 정책 방향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상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AIDT는) 내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 정식 교과서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잘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유보통합에 약간 지연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탄핵 정국 때문이 아니라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의 반발이 크고 이에 공감하는 거대 야당의 정책적 판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교육부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교육계는 이번 탄핵소추안 결과에 대한 환영과 함께 교육현장의 안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불법 계엄에 온몸으로 맞서 싸운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교육은 정상화돼야 하고 현안은 차질없이 해소돼야 한다"며 "국회와 여야는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등 후속 교권 보호 입법과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협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