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체납 관리, 개선 시급

미수납금 세무과 이관 필요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경남 시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 장기 미수납 금액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체납 관리가 부서 내에 방치되면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이는 재정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

밀양시는 체납 관리가 일부 부서에 국한돼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 미수납 금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며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세무과로 이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부서별로 분산된 체납 관리 방식은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기 미수납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한 시의원은 "세무과에 통합해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시 담당 공무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 시 결손 처분을 검토하고, 체납 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납 관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단순한 결손 처분은 재정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체납 관리 시스템 개선과 인력 배치를 제안한다.

체납 금액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세무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 파악과 징수 활동을 강화해 미수납 금액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체납 관리 방안이 마련된다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민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밀양시의 노력이 요구된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