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종시 관련 정부 예산안 확보 목록. 사진=세종시 제공. |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12월 11일 오후 3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10일 국회 문턱을 넘은 2025년 국비 확보 현황을 설명했다.
2025년 정부 예산 673조 원 중 세종시 예산은 1조 580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8월 제출된 원안보다 2억 원 증가한 수치다. 2024년 대비로는 777억 원 늘었다.
총액은 일부 늘었으나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예산(77억 원)과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비(99억 원) 전액 삭감은 아쉬운 대목으로 다가온다. 종합체육시설은 2027년 8월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U대회 기간 수영과 탁구 종목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했으나 건설업계의 4차례 입찰 참여 불발로 결국 이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
2027년 이후 완공을 위한 대응안도 여의치 않았다. 김 부시장은 "종합체육시설 건립안은 종합운동장과 함께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결소위에서 사업추진 방식, 규모 등의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반영키로 합의했으나 최종 반영이 안됐다"고 말했다.
시는 행복청과 협의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체육시설 건립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의결된 반곡동 세종지방법원 설치(85억 원)와 한글문화글로벌센터 조성(3억), 부강역~북대전 IC 연결도로 사업비(25억 원), 6-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1억 원), 6생 광역복지지원센터 건립비(1억 원) 을 포함한 모두 6개 사업 예산이 최종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뼈아프다.
▲2025년 행정수도 지위 확보 예산은 뭐?=정부 원안 통과 사업을 보면, 일단 여·야 합의로 법률안에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350억 원)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비(45억 원)는 최종 반영됐다. 세종시는 2027년 대통령실에 이어 2031년 국회 이전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 위상을 뒷받침할 또 다른 요소로는 세종동(S-1생활권)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비(102억 원)가 대표적이다. 완공 시기가 지연됐으나 2031년 로드맵에는 올라탄 모습이다.
서울~세종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242억 원 반영됐다. 완공 시점은 2026년인데, 이 역시 2024년에서 2년 가까이 미뤄진 상황이다. 2028년 어진동 호수공원 인근에 자리 잡을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비 18억 원으로 담겼다.
▲세종시의 또 다른 변화 요소는=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지원비 13억 원이 반영돼 충남대 의대 개교 등을 뒷받침한다. 이어 2030년 세종~청주 고속도로는 계속 사업으로 1199억 원 예산안으로 포함됐다. 세종~천안 비알티 1단계 구축비(1억 원)는 신규 교통 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다른 신규 사업으로는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비(19억 원)와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비(5억 원), 연동면 노송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5억 원), 세종~천안 비알티(BRT) 구축사업비(1억 원), 지역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 사업비(23억 원) 등도 추진 동력을 얻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비(30억 원)와 실내형 한글 놀이터 조성비(4억 원)도 차질없는 추진 물꼬를 틀 수 있게 됐다.
김하균 부시장은 "시는 확보된 정부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각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나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반영되지 않은 현안 사업들도 다수 있다. 내년 추경 예산안에 추가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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