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수 "비상계엄 선포 중대한 범죄행위… 윤대통령 즉각 퇴진하라"

12일 기자회견 예정

충남대 경상대학 입구에 게시된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충남대 제공

충남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하며 탄핵 또는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10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교내 학생회관과 경상대 등에 게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이는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라며 "비상계엄은 헌정질서가 크게 파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비상적 조치인데 대통령이 계엄선포의 사유를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 포고령에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의료인의 복귀를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어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내란죄 혐의가 상당하다. 내란죄를 범하면 대통령도 기소되고 형사처벌 받는다"며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시도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군의 이동에 군사반란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특별검사법 제정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부재한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민생과 경제는 완전히 파탄나고 외교와 안보의 공백은 불가피하다"며 "교수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 가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국민적 저항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2일 교내 백마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자 명단도 발표할 예정이다.
고미선 기자 misuny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