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고독사 예방, 개선 필요

고위험군 초점 한계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경남 시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밀양시가 추진 중인 고독사 예방 정책이 고위험군 중심의 관리에 치중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밀양시는 고독사 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예방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험군 이외의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단계적 점검과 대상자 간 유대감 형성이 필수적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위험군 외에도 고독사 위험이 낮지만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은 계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정책은 통합사례관리와 사회복지사 배치를 통해 위험 가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대상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통한 예방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담당 공무원은 "현재 고위험군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사례관리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강화해 점진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독사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사회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고립 위험군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세분화된 관리 체계와 지속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