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연합, 성공 정착의 선결 과제는

유인호 의원, 12월 10일 세미나서 상위법 제개정 통한 권한 강화 강조
대전·충남 행정통합 갈등 우려, 협력적 조정 필요
재정 분권 완성 및 특별회계 계정 마련 제안
충청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기대

12월 10일 충남연구원에서 열린 충청권 광역 연합, 진단과 처방 세미나. 사진=유인호 의원실 제공

충청권 광역연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법적·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2월 10일 충남연구원에서 열린 충청권 광역연합 처방과 진단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충남연구원과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충청권 초광역협력 체계 구축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의원은 세미나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상위법 제·개정을 통한 권한 강화와 재정 분권의 완성이 필요하다"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정수만 봐도 위원 수가 각기 다르다. 충청광역연합의회의 경우, 출범 전 기본 조례안을 통해 운영 기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추진이 충청광역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행정통합과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이 충돌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협력적 조정을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충청광역연합의 예산 확보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의 재정은 분담금과 사업 수익,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국가 보조금 확대와 더불어 광역협력을 위한 특별회계 계정을 만들어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배경이다.

유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지역 협력체계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상위법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충청권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고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