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국수본, 내란죄 수사권 가진 유일 헌법 기관…尹 출국금지해야"

"검찰은 직권남용 수사만 가능…경찰 주도로 진행돼야"

국회 행안위 로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참석 의원들이 9일 오전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를 방문해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만나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유일한 헌법 기관이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밖에 수사할 수 없다"며 경찰 주도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직권남용을 확대해 내란을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뿌리가 어떻게 몸통을 잡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에 대해 "내란 수사를 더 알차게 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상설특검이 출범해도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키를 쥐고 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원들은 지난 8일 오전 검찰 특수본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체포가 아니라 셀프출석"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수본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검찰이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게 됐다. 검찰과 김 전 장관 간에 암묵적인 무언가가 있는것 아니냐"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국수본의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특수본 출석 전인 7일 오후 이뤄졌는데, 이를 인지한 검찰과 김 전 장관과 말을 맞춰 자진 출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제기했다.

의원들은 우 본부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등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선수 칠 수도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다.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인도도 필요하다, 국무회의 참석 인사에 대한 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주=이승주 기자 1314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