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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안위의 2025년 본예산 심의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94회 정례회 제6∼9차 회의를 열어 교육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예비 심사를 마쳤다. 이는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차 회의, 12월 13일 운영위원회 4차 회의를 거쳐 12월 16일 5차 본회의로 최종 마무리 처리될 예정이다.
교안위는 이 기간 세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선 수정 가결했다. 당초 세출 규모는 2023년 대비 772억 4086만 원(7%) 증가한 1조 1834억 2194만 원으로 제출됐다. 최종 심의 결과 증액과 감액 요인을 반영, 31억 1959만 5000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배정했다.
주요 증·감액 항목을 보면, 증액은 현장체험학습 임차 차량 지원 확대(337대에서 500대)에서 652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 미래학교 관련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비는 5507여만 원 늘었고, 학교지원본부 소관 마음치유캠프 운영비는 항공료(1456만 원)을 중심으로 총액 2528만 원 증액됐다.
이어 교원 명예퇴직 수당(2000만 원)과 주말 안전체험교육 운영 인건비 증액(1600만 원), 퇴직 교원 훈포장 전수식(3회) 반영비(1200만 원), 독도탐방 관련 학생 참여 기회 확대(1000만 원),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학생 맞춤형 지원(1000만 원)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33억여 원 규모의 감액 항목은 업무추진비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가장 높은 감액 항목은 노사정책과 국민연금 부담금 산출 내역의 착오에 의한 오류금 29억여 원이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1억 4682만 원이 줄었다. 당초 요구액 9억 8997만 원은 8억 4315만 원으로 수정·가결됐는데, 위원들은 대부분 과다 편성됐다는 판단을 했다.
▲중요직무급 9320만 원 ▲현장체험연수 위탁 경비 8000만 원 ▲정책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진로박람회 위탁 운영비 2000만 원 ▲교육전문직원 명예 퇴직수당과 교체 반영비 2000만 원 ▲교원 교육경비 연 수인원 2명 축소 1200만 원 ▲연수관련 도서 및 악기 1000만 원 등도 삭감 항목에 포함됐다.
각 위원들은 △학생 유입이 많은 학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프로그램 분석, 매력 요인 추출 및 전파, 학령 인구 감소 대응(윤지성 위원장) △태블릿PC 등 대규모 비품 구입 방식 개선, 타 지역 사례 참고(이현정 위원) △과다 수요 예측으로 사업비 편성 유의(김동빈 위원) △진로교육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다채로운 체험도 가능한 영역으로 승화, 협업 대상 다변화(박란희 위원) △내부 시설 및 차량을 적극 활용, 버스 지원과 홈페이지 관리 등의 사업 창구 단일화(유인호 위원)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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