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여수시의원 "막대한 혈세 투입 여수산단 대기 오염 측정기 유명무실"

"특정업체 혜택 수의계약 의혹"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제24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송하진 의원실 제공

송하진 여수시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제24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수년 전 발생한 여수국가산단의 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대기 유해 물질 측정기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송 의원은 "5년 전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 사건으로 235곳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고, 수십 명이 사법처리된 사건은 충격과 불신을 준 대표적 사건"이라며 "현재 화학물질 배출이 제대로 감지되는지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여수산단 내에 설치된 대기 유해 물질 측정기는 주요 대기업 사업장 20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당 1000만 원가량인 측정기 20개 지점 중 10개 지점은 대기 유해 물질 측정이 불가한 측정기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측정기는 미세먼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염소가스,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은 측정 가능하나 석유화학 산단에서 주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황화수소 등의 유독가스는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량이 가장 많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지난 6~7월 한 달 새 4차례에 걸쳐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세아M&S는 황화수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지점인데도 해당 성분의 측정이 가능한 센서가 아닌 일반 센서가 부착돼 측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오염물질 측정 조작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대기 오염 측정기가 제 기능을 못 한 것은 누구의 탓인가"라며 "수억원의 세금을 들여 대기오염기를 구매한 수행기관의 처사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질타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여수석유화학산단 3차원 통합 공간정보시스템(3D GIS)구축 관련 1차 용역에서 용역비 20억원을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명분으로 수의계약과 다름없는 사업을 특정 업체에 줬고, 이후 2차 용역에서도 사업비 20억원을 동일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안겨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입찰 제한 사유인 '신기술 특허 공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입찰을 통해 참여한 다른 업체도 범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활용하면 얼마든지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사업 연속성' 등 법적 근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색 맞추기,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입찰을 배제하고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막대한 선물을 떠안겨 준 것은 수행기관과 용역업체 간 유착 또는 결탁 등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 수사와 행정당국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수행기관은 과업 지시서, 사업 적정성 평가, 정산 내역 등 여수시의회 자료 제출 요구도 묵살하는 등 은폐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백억을 투입한 여수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 사업이 실질적인 예방 대응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서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하고 과업이 방향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중복사업이나 특혜 소지가 있는 사업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수=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