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국회 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 정치/행정
  • 대전

계엄사 "국회 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3일 오후 11시부로 6개항으로 된 포고령 발표
"허위선동 금하고 모든 언론출판 계엄사 통제"

  • 승인 2024-12-04 00:50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clip20241204004806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헬기가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계엄을 발표한 가운데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6개 항으로 된 포고령 전문이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박수현 "세종 행정수도 서울 경제수도…李 의지확고"
  2. 2025 자전거 타고 '행복도시 명소' 투어....4월 26일 열린다
  3. [박현경골프아카데미]백스윙 어깨 골반 회전! 당기서, 누르고, 돌려주세요
  4.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매각부지 활용안 찾는다
  5. 천안검찰, 2만5000원에 롤 계정판매 사기 혐의 '벌금 50만원' 구형
  1. 대전교통공사, 장애인의날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무료운행
  2. 세종 아파트값 1년 5개월만에 상승 전환…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 향후 상승 관측
  3. 세종충남대병원 서정호 교수, 학대예방경찰관 대상 교육 실시
  4. 대전경찰청-카이스트,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협약 체결
  5. 황창선 대전경찰청장 기동순찰대 현장간담회…직원 노고 격려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일단 용산 다음은 靑…" 발언에 충청반응 싸늘

이재명 "일단 용산 다음은 靑…" 발언에 충청반응 싸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집권 시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집무실로 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개헌을 전제로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6·3 조기대선 정국에서 차기 대통령 집무실 위치가 뜨거운 화두로 오른 가운데 그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으로 주목된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MBC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와 '만일 당선되면 대선 직후 대통령 집무를 어디로 시작할 것이냐'는 김경수 경선 후..

문턱 더 낮아진 재개발·재건축…대전 노후아파트 재건축 활로 기대
문턱 더 낮아진 재개발·재건축…대전 노후아파트 재건축 활로 기대

국토교통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기존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정을 조정한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옛 안전진단)은 세부평가 항목을 늘려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문턱을 낮추는 게 골자다. 대전에서도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절차 진행에도 활로가 뚫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하..

대전시 "전국유일 결혼·출산 지표반등…청년이 살고싶은 도시"
대전시 "전국유일 결혼·출산 지표반등…청년이 살고싶은 도시"

대전시가 저출산과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 속 전국에서 유일하게 결혼과 출산 지표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기업유치 및 다양한 청년 우선 정책이 빛을 발한 것으로풀이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과거의 대전은 교통과 주거 등 인프라 측면에서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짙었다. 그러나 지금 대전은 행정당국의 '기업 유치-대전 정착-결혼-육아-노인 복지'로 선순환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서 청년 세대에게 '살고 싶은 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했다. 대전 청년 정책의 효과는 통계 지표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통계청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책 읽기 좋은 날 책 읽기 좋은 날

  • ‘가방은 내가 지켜줄께’ ‘가방은 내가 지켜줄께’

  • ‘느려도 괜찮아’, 어린이 거북이 마라톤대회 ‘느려도 괜찮아’, 어린이 거북이 마라톤대회

  • 감염병 예방 위한 집중 방역 감염병 예방 위한 집중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