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더불어 의료붕괴 대응에 광역지자체 역할 중요"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프레스센터에서 학술대회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가 학술대회를 통해 지방소멸과 의료붕괴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지역보건학회 제공)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시대에 보건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방교부세 산식에서 지역의료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가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회장 충남대 의대 남해성 교수)는 11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농촌간호학회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지방소멸시대 지역보건의료 어떻게 변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소멸시대에 이제까지와 다른 지역보건의료 대책이 절심함을 토론하고 실천이 필요한 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대전 을지대 의과대 나백주 교수는 '지방소멸시대 극복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변화방향' 주제 발표에서 "지방소멸시대 광역지자체의 역할 부족이 지역보건의료체계 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기금을 만들어 대전시 등의 광역지자체 차원의 특별회계를 두어야 실질적인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토론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교부세 산식에서 지역의료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특히 현재는 지역보건기관 면적만이 들어가 있지만 지역 의료 부족으로 인한 예방가능 사망률이나 지역 의료 공급부족 실태 등이 지방교부세 기준산식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교수와 김민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팀장, 정애리 을지대학교 교수 등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지방 소멸 위험지역은 의료 공급부족과 상호 영향 관계에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지자체 단위로 재정자주도 증가와 보건예산의 증가는 의료기관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충남대 의대 남해성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지방소멸 이슈가 빠르게 부각되고, 중소규모 소도시의 작은 병원들 폐업 등 지역의료 붕괴도 관찰되고 있다"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국고가 이관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및 농어촌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