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활발한 의정 활동 추진 '눈길'

서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2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
가선숙 서산시의원, 지방자치 의정대상부문 대상' 수상
서산시의회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가로림만세계자연유산 등재 갯벌 브랜드 가치 제고 건의안 채택

서산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조동식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2024년도 제3회(정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심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6건 등 41개 안건 심의 예정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11월 2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의회운영,행정문화복지,산업건설위원회)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조례안 16건, 동의안 11건, 승인안 1건, 예산안,기금안 4건, 기타 9건 등 총 41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예상되는 주요 안건은 △2025년도 시정연설, △2024년도 제3회(정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 제·개정안 및 기타 안건 심의·의결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조례안은 △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서산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시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가선숙 의원은 '11월 25일 여성 폭력 추방의 날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안원기 의원은 '전봇대 없는 보행 친화거리 조성의 필요성'을, 이정수 의원은 '기후재난 속 농업의 지속 가능성 대책 촉구'를, 문수기 의원은 '일방적 거짓 홍보는 그만, 공론의 장에서 주민의견 수렴하라'를, 최동묵 의원은 '소보다 사람 우선인 행정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안동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통한 갯벌의 브랜드 가치 제고 건의안'과, 한석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최동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조동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올해의 시정을 총결산하고 우리 시의 내일을 설계하는 2025년도 본 예산안 심사가 포함된 중요한 회기"라고 강조하며 "2021년 이래로 서산시는 본예산 1조 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살림이 커진 만큼 책임감을 갖고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은 절감하고 절약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시민의 대의라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예산안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가선숙 서산시의원,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부문 대상' 수상 사진

가선숙 서산시의원,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부문 대상' 수상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2024년 11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4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의정대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가 의원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귀히 여겨 한국유권자중앙회와 정명대상조직위원회, 국민선거감시단, 유권자정책평가단의 검증과 평가를 거쳐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가선숙 의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가 의원은 특히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다문화 가족, 이북도민, 여성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노력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가선숙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아직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은데 현장에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시민들과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가선숙 의원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의정활동의 성과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을 널리 인정받게 됐다.

서산시의회, '환경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 2024 지방의정대상 - 정책연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산시의회, '환경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 2024 지방의정대상 정책연구 부문 대상 수상



서산시의회 '환경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수기, 이하 연구모임)'이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지방 의정 대상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정책연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4 지방의정대상은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였으며 협치, 소통, 성과, 홍보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정량평가한 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연구모임은 환경관련 각 법률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서산시의 생활 악취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서산시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연구모임은 문수기 대표의원을 비롯한 강문수,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최동묵, 한석화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이 '2024 지방의정대상' 2관왕을 수상했다.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 2관왕 수상 쾌거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동)이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지방의정대상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정책연구 부문 '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고 있으며, 주민소통, 대외홍보, 당을 초월한 협치활동을 정량화하여 평가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정책연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우수연구단체'는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이 대표인 '환경관련 각 법률 개정 건의를 위한 연구모임'으로 환경관련 각 법률과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서산시의 생활 악취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서산시 물, 토양, 대기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 2월에는 약 5개월에 걸쳐 연구한 환경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였다. 해당 연구모임은 문수기 의원(대표)을 비롯한 강문수,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최동묵, 한석화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입법활동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우수조례'는 문수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로 서산시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의 난청 등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난청 정밀검사와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24 지방의정대상 - 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에서 2관왕을 수상한 문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연구모임에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들 덕분이며,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한 의정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아 서산시의회의 위상을 높인 거 같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약속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수기의원은 '2023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수상했다.

서산시의회가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산시의회,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서산시의회가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산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급여 등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대부분의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하위직 청년 공직자의 사기 저하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국가 행정 전반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행정연구원의 2023년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5년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54.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 때문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5%에 그쳤으며,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불충분한 수준이며, 몇 년간 급격한 물가 상승은 젊은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공직 내에서 장기적인 경력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저하 시켰으며, 특히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떠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며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 체계를 개선하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산시의회,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사진

서산시의회,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서산시의회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환경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친환경차 보급 촉진에 힘입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차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친환경 자동차 증가로 친환경자동차법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그리고 총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정책이 전기차의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와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나 안전한 전기차 사용을 위한 화재 예방 관련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고 밝혔다.

"소방청 등 통계에 의하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화재진압 매뉴얼 및 장비가 부실하여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일단 배터리 화재가 발생되면 순식간에 고열이 발생하여 기존 화재진압 방식으로는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며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상당수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밀폐공간의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에 취약한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고, 현재 지자체와 소방청에서는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신규 설치 시 지상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과 공동주택에서는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충전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소화 장비나 안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최근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전기차 충전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새로 신설된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출 수 있겠지만, 예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설비를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전용 주차구역의 의무적 지상 설치와 효과적인 화재 진압 기술개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는다면 전기차 화재에 있어 우리는 살얼음을 걷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관내 공동주택에 충전시설과 화재 안전 설비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재에 취약한 일부 공동주택의 지하 충전시설은 지상이나 지하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충전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감지 센서, CCTV, 특수 진입차량, 질식소화포(덮개), 상방향 직수장치, 내화벽체 등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서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화재 예방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기차 및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방설비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예방 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서산시의회,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통한 갯벌의 브랜드 가치 제고 건의안 채택 사진

서산시의회,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통한 갯벌의 브랜드 가치 제고 건의안 채택



서산시의회는 25일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 통한 갯벌의 브랜드 가치 제고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산시의회는 "갯벌을 개발하여 개발 이익을 얻는 것은 쉬우나 이로인해 잃게 되는 갯벌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크다"며 "갯벌은 고유의 자정능력과 완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변화를 촉진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블루카본의 대명사로 동일 면적 산림생태계 대비 탄소 흡수 속도 50배가 빠르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보다 강화시키기에 부합하는 가로림만은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중요 기착지로서의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은 최근 대통령 지역 공약이면서 충남도지사, 서산시장 공약인 가로림만 해양생태공원 예타 미선정 등 가치에 비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보물"이라고 밝혔다.

"2021년 7월 서천, 고창, 신안, 보성, 순천 갯벌 등이 갯벌로는 최초로 세계자연유산 등재되었고,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 5대 갯벌인 대한민국 서해안 갯벌을 2단계 확대 권고로 2차 등재의 기회 도래했다"며 "가로림만은 지난 2016년 7월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점박이물범을 육지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치를 증빙하고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로림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한 갯벌의 브랜드화 가치로서 가로림만에서 생산된 청정수산물의 우수성 기반의 판매와 수출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태관광 메카로 육성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지역 주민은 가로림만 갯벌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 한목소리로 단합하여 기회를 잡기를 기대한다"며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가로림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한 세계 갯벌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이루기 위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하나, 정부는 가로림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행정적·외교적 노력에 전력을 다하라.

하나, 정부는 가로림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 생태·환경 보전과 활용을 위한 더욱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한 갯벌의 브랜드화 가치로서 가로림만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태관광 메카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서산시의회 이정수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이정수 서산시의원, 기후재난 속 농업의 지속 가능성 대책 촉구



서산시의회 이정수 의원은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재난 속 농업의 지속 가능성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농업이 처한 위기와 더불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기후 변화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기록적인 폭염과 연이은 집중호우, 병해충 확산으로 전국의 농경지는 피해를 보았고, 이는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감한 변화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벼 재배 면적은 약 70만 헥타르, 연간 쌀 생산량은 370만 톤에 달하지만,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기준 쌀값은 1kg당 2,3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80Kg 한 가마에 2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반면 농업 경영비 상승률은 농업 소득 증가율의 3배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농업은 국가의 식량 자립을 위한 필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합당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후 재난에 맞는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민들의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과 단가를 기후 재난 수준에 맞게 재설정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품목을 확대하여 농가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은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산업이므로, 보상 기준의 현실화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쌀값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농업은 수급이 불안정할 때마다 큰 타격을 입고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소득 보장은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정적인 식생활에도 기여하며, 특히 쌀값 보장 방안을 통해 농가의 안정을 유지하고 나아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 확대, 농업용 전기요금 인하, 사료구매자금 융자사업의 모든 축종으로의 확대는 농가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농민들이 농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업 인력 수급에 대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며, 농협 경제사업장 등에 유휴 계절근로자를 배치하고, 청소년기부터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진로 교육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농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려 농업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유연하고 장기적인 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피해 보전 직불제의 연장이 절실하며 또한, 농산물 수급 조절위원회에 생산자 대표의 참여를 확대하여 실질적 권익 보호와 농업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량 안보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농업의 디지털화와 규모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식품산업에서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은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식량자급률과 식량 안보는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이며,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농촌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안원기 서산시의원, 전봇대 없는 보행 친화거리 조성 촉구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서산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봇대 없는 보행 친화거리 조성을 촉구했다.

안의원은 "도심 속 전신주와 전선들은 오랜 시간 동안 도시의 모습을 어지럽히며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함을 방해해왔다"며 "좁은 보도 위의 전봇대와 복잡하게 얽힌 전선, 그리고 각종 노후화된 지상기기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뿐 아니라 도시의 미관을 크게 저해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산시는 빠르게 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어 외부 방문객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편안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2007년부터 전신주와 공중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보행 친화거리를 만들기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말 기준 지중화율을 62.2%로 끌어올려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2040년까지 600km를 추가로 정비하여 지중화율을 68%까지 확대할 계획이며,이러한 적극적인 지중화 사업 덕분에 서울은 전선과 전신주가 사라진 4차선 이상 도로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히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서산시도 이러한 선례를 참고하여 서산 도심의 주요 도로와 상업 밀집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는 이미 지중화 사업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성공적인 사례가 존재하며, 부산 해운대구는 지중화 사업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전신주와 전선을 깔끔히 정리하여 바다와 인접한 깨끗하고 넓은 보행로를 조성했으며, 그 결과, 해운대는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지로 거듭나며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 전주의 한옥마을도 지중화 사업을 통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전통 거리의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중화 사업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또한 해외에서도 전신주 없는 도시 미관 조성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교토는 오래전부터 도시 내 전신주를 지중화해 왔으며, 유서 깊은 전통 건축물과 조화로운 경관을 통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으며, 교토의 경우, 도시 미관을 보존하기 위해 전신주와 전선을 철저히 지하로 매설하고 불필요한 구조물을 철거하여 도시 전체가 깨끗하고 전통적인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교토는 일본 내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서산시도 교토와 같은 사례를 본받아 역사적 문화유산과 자연을 함께 보존하고, 지중화 사업을 통해 고유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중화 사업은 도시의 미관 개선과 보행 편의성 향상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신주와 전선은 폭우나 강풍 등 자연재해 시 쉽게 파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서산시 또한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통해 도심 속 전선과 전신주의 불안정을 해소하여 재난 안전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신주와 얽혀 있는 가로수의 경우 지중화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안정적인 생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산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전신주마다 붙어 있는 온갖 볼성사나운 불법 광고물들은 도시 미관을 더욱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산시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전신주에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해 왔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적잖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왔으나 이러한 일시적인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전신주를 없애고 지중화함으로써 불법 광고물 부착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중화 사업을 통해 전신주 없는 깨끗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면 서산은 내외부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선숙 서산시의원이 서산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가선숙 서산시의원, 여성 폭력 추방의 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강조



가선숙 서산시의원은 서산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11월 25일 여성 폭력 추방의 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가 의원은 "매년 11월 25일은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며,'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은 1981년 11월 25일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하는 세 자매가 독재에 저항하다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됐으며, 1999년 UN 총회로부터 공식 기념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각국은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를 '세계 여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정해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2020년부터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성폭력,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을 포함하여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2018년 제정된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은 2019년 시행됐지만, 현실은 기대와 동떨어졌으며,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 성폭력 사건, 사이버 성범죄 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근본적 문제 해결은 요원하고, 2차 피해 등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여성 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와 예방 교육 강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여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성차별적 구조와 인식을 개선하는 근본적 접근도 필요하며, 여성을 포함한 모두의 일상생활, 직장생활, 출퇴근길이 안전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도 어딘가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좀 더 다각적인 방면으로 다가가고, 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하며,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사회야말로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이며, 여성 폭력의 날을 맞아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첫째,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 둘째, 학교, 직장 등에서 성평등 교육과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인식 개선 및 예방 교육 셋째,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 통합적인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넷째, 정부·시민사회·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