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도시재생, 용역 의존 심화

예산 낭비 우려 증대

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경남 시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통영시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용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그 결과로 행정 책임 회피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감사 속기록에 따르면 통영시는 최근 73건 용역을 진행했으나, 실제 추진된 사업은 12건에 불과하다.

대부분 용역 결과가 방치되거나 단기 용역으로 끝나며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

감사에서는 "용역 결과에 의존해 행정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사례로는 타당성과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들이 지적됐다.

용역 결과를 활용하지 못한 채 계획만 남겨둔 사례가 많았다.

의원들은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용역은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담당 공무원은 "일부 단기 용역은 목적에 맞게 완료됐다"며 "향후 용역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판단과 책임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통영시는 용역에 의존하며 적극적인 행정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3건 용역 중 61건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재정 전문가들은 용역 의존 행정이 지속되면 예산 낭비뿐 아니라 행정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시는 행정 책임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기반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앞으로 용역 의존도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단기 용역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도시재생 사업은 통영시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다.

용역 의존도를 줄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