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국방군수도시 논산 조성, 정치권 ‘발목잡기’ 빈축

민주 국회의원·도·시의원 전방위 제동, 지역발전 역행 논란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승인·기회발전특구 선정…정파초월 협력 ‘시급’
“집속탄 무기 수출” 주장…한국 국제사회 지탄받은 꼴 ‘뒷말 무성’

논산시가 ‘K-국방군수산업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발목잡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논산에 있는 군수업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생산하는 무기 전시 장면.

논산시가 ‘K-헌츠빌’ 이란 미국의 국방도시를 표방하며 국방군수산업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발목잡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방군수산업도시 마중물이 될 군수업체의 논산 이전과 유치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논산시 시정 동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논산계룡금산이 지역구인 황명선 국회의원은 최근 군수업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 논산공장의 무기생산 중단과 공장의 추가 확장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황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KDI에서 생산하는 무기는 유엔이 금지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집속탄”이라며 “국제사회가 금지하는 대량살상무기를 수출해 돈벌이를 하는 것이 선진국임을 자임하는 대한민국의 떳떳한 모습인지 생각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124개국이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한 상태이지만 한국은 회원국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분단상황임을 고려해 집속탄을 계속 생산하고 있고 오히려 유엔도 금지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 기자회견과 관련해 논산시민 A씨는 21일 SNS를 통해 반대 기자회견 이전에 논산시장 및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관련 문제를 숙의하는 자리가 선행됐어야 한다며 논산시가 추진하는 방산도시 조성을 저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한 뒤 대안을 먼저 제시한 후 국방산업을 비판하라고 성토했다.

193개 유엔 가입국 중 확산탄방지조약(CCM,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에 가입한 나라는 총 120여 국이다. 그러나 해당국에서 비준을 받아 법적구속력이 발효되고 있는 나라는 110여 개 국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이스라엘,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란, 그리스, 루마니아, 터키,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70~80여 개국이다.

이들 나라는 확산탄의 군사적 필요성과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휴전 중인 분단국이란 점에서 회원국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황 의원이 주장한 집속탄 무기의 해외수출은 국내에선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DI 관계자는 “무기수출은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한다”면서 “수출은 한국에선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엔에서 금지한 집속탄을 수출까지 한다는 황 의원의 주장 때문에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받은 꼴이 됐다는 뒷말도 무성하다.

논산은 지난 1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승인에 이어 11월 국방국가산단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돼 ‘K-국방도시’ 조성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의 방산업체 진입을 제한하려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야당 정치인들의 군수업체의 인허가 과정의 의혹과 주민 반대 시위를 부채질하는 등의 행태는 논산시가 추구하는 ‘K-국방도시’ 조성을 무력화하려는 잘못된 행위라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파를 초월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이들 정치권의 질의와 잇따른 자료요구 등은 시 행정을 압박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도 남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실제 지난 5월에는 민주당 충남도의원이 자료요구권을 발동, K-방산도시 조성의 첫 유치업체인 KDI의 인허가 과정과 주민설명회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8월에는 전북 완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충남도청을 통해 KDI의 인허가 문서 일체를 요구해 논산시가 자료를 제출했다.

9월에는 충남도의원이 추가로 인허가 과정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지난달에는 경기 용인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인허가 과정 및 주민설명회 자료를, 지난 11일에는 서울 영등포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방위사업청을 통해 유사한 질의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빈축을 사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