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인구정책위원회, 실효성 논란

회의 부족과 전문성 한계

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경남 시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창원시 인구정책위원회가 연 2회 회의에 그치며 실질적인 정책 심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요한 인구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임에도, 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회가 연 2회 정례 회의만으로는 주요 정책 심의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다.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전문가 참여가 부족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창원시 인구정책위원회는 부시장과 각 부서 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구조는 복잡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정책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원회 운영 방식도 효율성 논란에 휩싸였다.

연 2회 회의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 문제를 제때 다루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됐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운영 체계 전반의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시 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한계점을 인정하며 개선 방안을 약속했다.

"부시장과 각 부서 국장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향후 더 자주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 전문성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가 인구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한다면,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창원시는 인구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
차원=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