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인구정책 지원금 실효성 논란

교육비 지원금 현실성 부족

산청군의회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산청군의회는 지난 8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인구정책 조례 개정안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초·중·고등학생 지원금이 1인당 연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책정된 점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들은 금액이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연 1회 지급 방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략사업담당관은 금액 인상과 관련한 협의가 난해했음을 설명했다.

결혼장려금 정책도 논란이 됐다.

지원 대상이 49세 이하로 제한된 조항이 현재 결혼 연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연령 기준을 유연하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행 인구정책이 형식적 지원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위원들은 분기별 지급 방식 등 새로운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산청군이 다른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의는 산청군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장려금과 학생 지원금 개선을 포함한 장기적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