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리포트9] '진짜 수도=세종' 공약, 체감지수는 낮다

2022년 대선 전·후 제시한 7대 공약 현주소 분석...'민주당 텃밭' 깨트려
기대 이면의 숙제는 산적...국회·대통령실 이전, 여·야 협치 산물
대부분 공약 미이행, 임기 내 실행과 현실화 가능성도 미지수

대통령 세종 제2집무실 후보지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1월 10일로 정확히 반환점을 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종 연설이나 각 지역을 찾을 때마다 '지방시대'를 강조해 왔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고 도심융합특구 등 이른바 지방 4대 특구 추진이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반면 거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몰아넣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감안하면,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짊어져야 할 충청권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중도일보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 리포트' 시리즈를 통해 충청권 핵심현안 점검 등 지역의 현주소를 진단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⑨ '진짜 수도=세종' 공약, 체감지수는 낮다

⑩ 세종시 정부와 시너지 효과도 수면 아래로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약 '세종시' 편. 사진=중도일보 DB.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당선 전·후 '진짜 수도=세종'을 표방하며 세종시민의 마음을 얻었다. 당시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다 1만 7858표를 더 획득했다.

민주당이 '세종시=텃밭' 공식에 안주하고, 2020년 행정수도 이전이란 공수표만 던진 채 실행력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한 반발 표를 주워 담았다.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마저 거머쥐었다.

여당 대통령과 시장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곳곳에서 싹텄다.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 세종시민을 넘어 정부세종청사 공직자들의 체감지수는 높지 않다.

명실상부한 진짜 수도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세종시에 자주 내려오는 데서 출발하나, 취임 이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 주재 횟수는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2022년 5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는 하나 임기 내 완공은 어려워졌다. 서울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상황에서 어떤 위상과 모습으로 자리를 잡을 지도 미지수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흐름도 더디다.

사실상 대통령 세종 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공약만 확정됐다고 봐야 하나, 이는 온전히 윤 대통령의 성과로 분류하기 어려운 공약이다. 민주당 주도로 토대를 마련하고, 마무리는 여·야 협치로 이룬 성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는 2028년에서 2029년, 2031년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2024년 총선에서 공언한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제대로 뒷받침한다면, 진짜 수도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현동 세종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역시 2024년 9월 개교와 함께 이행 완료로 볼 수 있으나 아직 충남대 의대 등의 핵심 기능들이 의정 갈등 아래 제자리를 잡지 못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광역급행철도(CTX)로 민자적격성 검토 단계에 있으나 2032년 정상 완공에 이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초집중·과밀 구도 아래 인구 수요가 나오기 어려워서다. 그 사이 수도권 GTX는 그물망으로 연결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세종 '디지털미디어단지(DMC)' 조성안도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다.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이 더딘 흐름을 보인 데 따른 영향을 받았다.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은 2025년을 지켜봐야 한다. 2024년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2차 지역에 세종시를 포함시켰으나 전국 모든 시·도별 구색 맞추기 성격이 강해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와 방사선 의과학 융합 산업 클러스터,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 조성은 세종시의 관련 용역 등으로 활로를 찾고 있으나 임기 내 가시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개별 공약 이행의 부진을 떠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신호가 뚜렷하지 않은 점은 더욱 안타까운 대목이다. <계속>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