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마을 지원조직 폐지 논란...시민대책위로 확산

시민대책위, 11월 18일 오후 기자회견 열어 출범과 함께 투쟁 예고
풀뿌리 민주주의 위협, 시와 시의회의 미흡한 대응 문제 지적
대시민 사과 등 4대 요구사항 제기...마을민주주의 정상화 촉구

세종시민대책위가 11월 18일 오후 중간지원조직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책위 제공.

세종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이하 공동체센터)에 이어 도시재생센터마저 폐지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역 사회의 정상화 목소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마을 민주주의 세종시민대책위원회(이하 마을 대책위)는 11월 18일 오후 2시 보람동 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세종시민의 선언에 나섰다.

대책위에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 세종 YMCA, (사)세종 YWCA,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 학부모회 세종지부, (사)세종여성,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장남들보전시민모임, 세종통일을만드는 사람들, 세종마을교육협의회,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을지원단, 세종여성살림터복숭아공동체, (사협)마을과복지연구소, 세종우리밀,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동참했다.

마을 대책위는 "최근 세종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의 폐지와 관련, 여러 모임에서 다양한 대책 마련 및 회견, 성명서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도시재생센터도 폐쇄 수순에 놓여 있다"라며 "행정이 이를 대신해 업무 일부를 담당하거나 산하 기관에 공동위탁을 하겠다고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주민자치나 공동체, 협동조합, 청년, 여성, 청소년 등의 정책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이유도 다시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들 분야는 고유의 전문성을 요구받는다. 인사이동 때마다 수시로 담당자가 바뀌는 행정이 맡기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라며 "주민들은 중간 지원기관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하고, 중간지원기관은 주민들의 용어로 행정과 연결한다. 그러면서 한걸음씩 내가 사는 동네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구성 배경도 위·수탁이란 단편적 문제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고, 세종시의 잘못된 답변과 시의회의 미흡한 검토에 대한 문제제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부결되고 폐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온 만큼,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지역사회의 신뢰를 저버리고, 주민 자치와 지역 공동체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중단 없는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중간지원조직 축소 및 민간위탁 폐지 흐름과 다르지 않다"라며 4대 요구사항으로 투쟁 의지를 다졌다.

▲시와 시의회의 대시민 사과 촉구 : 공동체 활동에 큰 혼란 초래, 행정과 시민 간 신뢰 훼손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결 과정의 절차상 문제점 재검토 및 시정 ▲전문성과 유연성을 요구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유지 ▲당사자 조직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으로 마을 민주주의 가치 구현 등을 촉구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