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을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된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모습. 사진은 중앙공원 입구. 사진=세종시 제공.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11월 13일 오전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산림청) 예산으로 반영된 '국비 77억 원' 전액 삭감 의결을 모으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대림·송옥주·윤준병·이병진·이원택·임미애·임호선·주철현 위원이 이 같은 정부 예산안 수용에 난색을 표명했다. 해당 예산과 매칭으로 확보돼야 할 지방비가 세종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판단이 우선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견서를 보면, "세종시의회가 시급한 민생예산 우선과 박람회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지방비 예산안을 부결했고, (결국)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져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반면 국민의힘 서천호 위원 등은 정부 예산안을 수용하는 한편, 이의 근거로 2025년 세종시 본예산에 국비와 시비를 더한 142억 원 편성 계획(시 집행부 안)을 제시했다.
11월 13일 진행된 농해수위 예산안 심의 결과. 사진=세종시 제공. |
실낱 같은 희망은 남아 있다. 11월 1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극적인 타협안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부결한 예산안을 국회가 살리는 미스매칭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모든 화살이 쏟아질 수 있어서다.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위원장 : 어기구(민주당, 충남 당진) ▲간사 : 여당 정희용(국힘,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야당 이원택(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를 핵심으로 하고, 민주당 11명, 국힘 7명, 진보당 1명 등 모두 19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11월 14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본다. 여기서 부결되면, 사실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반영될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농림해양수산식품부 국비 관련 담당자는 "농해수위 소위 이후 내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 예정이다. 아직 예결위와 본회의 등 절차가 있는 만큼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같은 시기 국비를 확보하고 2026년 봄 개최를 앞둔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국비 14억 원은 원안 통과돼 대조를 이뤘다.
한편, 세종시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토론회 개최안' 역시 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 입장차로 인해 최종 무산됐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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