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일몰에…충청권서도 반대 목소리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일몰에…충청권서도 반대 목소리

13일 전공노 소방본부 대전, 세종, 충남지부 대전시청 기자실서 기자회견

  • 승인 2024-11-13 17:28
  • 신문게재 2024-11-14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소방 노조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전, 세종, 충남지부가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전공노 소방본부 제공)
소방안전교부세 일부를 소방시설·장비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특례 규정이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충청권 소방 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전·세종·충남지부는 13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의무 배분 특례 규정 폐지를 반대했다. 이날 전공노 소방본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편차를 막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해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중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의무 배분 특례 규정을 통해 소방분야에 75%, 안전분야에 25%를 사용하게 돼 있다.

문제는 소방 분야 의무 배분 특례 규정이 올해 일몰을 앞두면서다. 최근 행안부가 이 특례 규정을 폐지하려 하지만,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도 어려워지면서 소방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라는 것이다.



이날 노조는 "소방장비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 낡은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임에도 소방예산은 국비가 10%, 나머지 90%를 시·도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회에 입법 발의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처리, 정부의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안정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사설] 결국 대전 떠나는 원자로설계본부
  2. [현장] 위험천만 3층 높이 쓰레기더미 집…결국 경찰까지 나섰다
  3. [사설] 임기 절반에도 꿈쩍하지 않는 혁신도시 ‘시즌 2’
  4. 퀴어들에게 축복의식 자행한 목사 출교 요구 긴급집회 열다
  5. 세종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시 vs 시의회' 희생양 되나
  1. 대전 내 학교마다 업무지원팀 꾸렸지만 교원들 "그런 게 있었어?"
  2. [충분히·남다른 충남교육청 직업교육] 장항공업고가 주목받는 이유… 미래신산업 탈바꿈 명문특성화고
  3. 유등교 침하 4개월… 임시교량 지연에 도마큰시장 상인과 교통경찰 '시름'
  4. 충남 서산, 국내 첫 '귀어타운' 탄생
  5. [사설] 'N수생' 몰린 수능, 무탈하게 치러지길

헤드라인 뉴스


대전 유등교 침하 4개월… 임시교량 지연에 곳곳 `시름`

대전 유등교 침하 4개월… 임시교량 지연에 곳곳 '시름'

유등교가 침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임시교량 설치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어 인근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도마큰시장은 유등교가 폐쇄된 후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특히 유천동 주민의 유입이 활발했던 만큼 유등교 폐쇄의 여파가 상당하다. 여기에 임시교량 설치마저 지연되면서 시장이 이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11월 12일 오후 4시께 찾은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은 저녁 시간을 앞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었다. 평소 저녁 찬거리를 사러 온 손님들로 북적이던 통로..

무인카페 비밀번호 알아내 500만원어치 무단취식한 고등학생들
무인카페 비밀번호 알아내 500만원어치 무단취식한 고등학생들

대전 한 무인카페에서 10대 무리가 돈을 내지 않고 음료를 수차례 뽑아 마신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점주는 이 학생들로 인해 500여 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무인카페 점주로부터 '돈을 내지 않고 음료를 뽑아 먹은 학생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당 점포의 키오스크(무인 단말기)에는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점주는 비밀번호를 통해 마신 음료의 금액이 과도하게 많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인근 고등..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7. 대전 중구 대흥동 카페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7. 대전 중구 대흥동 카페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파이팅’ ‘우리 딸 파이팅’

  • 수능 기다리는 수험생들…‘긴장되는 순간’ 수능 기다리는 수험생들…‘긴장되는 순간’

  • 2025학년도 수능 D-1, 유의사항 읽는 수험생들 2025학년도 수능 D-1, 유의사항 읽는 수험생들

  • 선생님의 응원 선생님의 응원